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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동상이몽’… 새누리 “19대서 처리” 더민주 “책임 소재부터” 국민의당 “추경 찬성”

이 방안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출자하거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만큼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19대 국회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당정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권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2016-05-09 18:06
[전문가 제언] 국책은행 자본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오 교수는 “실탄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채 발행은 복지 지출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므로 기업 경영진과 국책은행,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은...

2016-05-09 11:10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위원 "구조조정 재원마련, 재정 지출이 원칙"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대해 원칙상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근거가 약하고, 직접 출자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은은 적자가 나면...

2016-05-09 08:42
이주열 총재 "구조조정 엇박자 논란 원치 않아"… 해법은?

한국식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해운업에 자금 수혈을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한은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지며 기재부와 신경전을 벌인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이날 이 총재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의 발언을 수 차례 반복했다. ◇원칙 고수 일관...

2016-05-05 12:00
유일호 "구조조정 자원 마련, 재정·통화 적절히 조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방법만 쓰기보다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재정이 들어간다면 현물·현금 출자 모두...

2016-05-04 18:00
[데스크칼럼] 부실한 취약업종 구조조정

기재부는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고, 한은은 국민적 합의 없이 마음대로 발권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밝힌 지 5개월 만에, 유 부총리가 워싱턴 발언 20여 일 만에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첫 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기업 구조조정도...

2016-05-04 11:07
정부, "한은과 전혀 이견 없다"…TF 첫 회의 앞두고 한은 압박?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한은 노조도 "재정적자는 불량식품이지만 발권력 동원은 마약과 같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런 한은의 반응에 재정당국은 불만을 나타냈다....

2016-05-04 10:33
[카드뉴스] 오늘 ‘한국판 양적완화 TF’ 개최…한국은행, 동의할까?

회의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던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해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05-04 08:56
양적완화의 역설? 채권애널 한은 5월 금통위 '동결 13 vs 인하 1'②

큰 그림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어떤 식으로 동원하느냐다. 현재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는 안 되고 수출입은행은 가능할 것 같다. 금통위 동의를 얻어 산금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도 있다. 문제는 산금채를 매입할 경우 불태화정책이란 점이다. 결국 유통시장에서 산금채를 매입한만큼 통안채를 찍어내야 한다. 정책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는 6월이나 7월쯤...

2016-05-04 08:25
양적완화의 역설? 채권애널 한은 5월 금통위 '동결 13 vs 인하 1'①

또 한은 발권력 동원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전되지 않은 것도 동결 근거로 꼽혔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금통위가 경제숫자를 보고 인하에 나설 타이밍은 아니다. 최근 불거진 양적완화 이슈를 감안할 때 5월은 정책공조 실시에 나서기에는 타이밍이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2016-05-04 08:25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내일 오전 서울서 비공개로 연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출자뿐 아니라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2016-05-03 21:11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첫 회의…한국판 양적완화 주목

이들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QE)’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2016-05-03 20:15
유일호 부총리 "정부,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 대국민 사과 검토"

한국식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해운업에 자금 수혈을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걸림돌이다. 때문에 정계·재계·학계 등은 양적완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 제1당인 된 더민주와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16-05-03 12:00
한국형 양적완화 결단 내린 이주열 총재, 다음 수순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집행간부회의시 당부말씀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한은 발권력 동원 논란에 자칫 기관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뻔했던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로 예정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가 한은 발권력 동원 방향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할...

2016-05-03 10:36
[20대 국회 경제통] 채이배 “한계기업 살리기 돈부터 풀면 안돼… 사회적 합의 필요”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2016-05-03 10:31
이주열 총재, 집행간부회의 당부말씀 이례적 공개 “왜?”(상보)

이에 반해 윤면식 부총재보는 전달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한은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공감대 형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쌍수(?)를 들고...

2016-05-02 16:5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판 양적완화’ 명과 암

좀비기업을 걸러내려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에 ‘실탄’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구조조정 실기(失期)→은행 부실→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반대파는 시중에 돈(유동성)이 넘쳐나면 자산버블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은의 고유 업무인 발권력을...

2016-05-02 16:33
[채권마감] 불확실한 구조조정방안에 베어스팁, 외인 선물매도

이에 따른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이 어떤식이 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국고3년물 입찰과 절대금리 부담감도 작용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국채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선 것이 영향을 줬다. 특히 10년선물은 보름만에 일별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기관을 중심으로 한은 금리인하에 기댄 저가매수세는 여전했다. 채권시장...

2016-05-02 16:01
최상목 “기업 구조조정, 정부-한은 인식 같이 한다”…갈등설 일축

한은의 발권력 동원과 규모에 대해서 최 차관은 “아직 한은과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은과 정부가 가진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는 원칙론에 대 최 차관은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전통적인 역할이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얘기치 못하고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과거와 다른...

2016-05-02 14:41
한은 ‘양적완화’ 부정적 입장, 국내 증시 탈출구는.. 스탁/대환론 인기

이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한은은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무차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확충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스탁론을...

2016-05-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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