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국무회의에서도 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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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한은은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무차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확충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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