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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신청 취지별로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가 6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원상회복, 기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13.5%) △기간확정, 계약갱신‧종료 및 계약이행‧해석에 관한 분쟁(10.4%) △임대인의 주택반환청구(8.0%) 순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세입자 A씨는 전셋집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해 집주인 B씨에게 수선을 요청했지만...
    2020-09-03 16:31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2020-09-01 11:39
  • 법원 "하나금투 ‘MP한강 매각 무산’ 금융비용, 손해 아냐…실사비용만 배상"
    법원 "하나금투 ‘MP한강 매각 무산’ 금융비용, 손해 아냐…실사비용만 배상"
    하나금융투자가 MP그룹(미스터피자) 계열사의 지분 매각 무산과 관련한 금융 비용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하나금투, 비너스원에스피씨유한회사(이하 비너스원)가 MP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3억5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020-08-30 11:23
  • [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뒤 한달 만에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2020-08-27 21:00
  •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27일 오후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2020-08-27 18:44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이에 삼부토건 측은 일반분양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모집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출자금 등을 반환해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A신탁 계좌의 협동조합출자금 등의 입금 및 반환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정상 조합원들은 입금한 출자금 등을 반환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원이 전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피해를 주장하는...
    2020-08-26 09:00
  • 라임 무역펀드 반환될까…판매사 4곳 내일 이사회 개회
    라임 무역펀드 반환될까…판매사 4곳 내일 이사회 개회
    판매사들은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답변 시한 마지막 날인 데다가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상 첫 '100%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4곳은...
    2020-08-26 08:29
  • 코스나인, 부동산 가압류 처분 취소…법원 "채무불이행 아냐"
    코스나인, 부동산 가압류 처분 취소…법원 "채무불이행 아냐"
    기납입 대금은 반환하지 않고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계약서에 따르면 새 계약금액은 기존보다 1억 원가량 많은 총 25억8500만 원이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과 날인란은 기재가 없다. 이후 A 씨는 코스나인에 총 24억2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새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코스나인에 초과해 지불한 금액(1억5600만 원)과 미반출...
    2020-08-24 14:44
  • [Q&A]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 초과한 월세를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Q&A]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 초과한 월세를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주임법 제10조의 2에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낮아지겠지만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거꾸로 전세가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2020-08-20 14:38
  • 검찰, 횡령ㆍ배임 '캄코시티' 사건 주범 불구속기소
    검찰, 횡령ㆍ배임 '캄코시티' 사건 주범 불구속기소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캄보디아 법원에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2월 최종 패소했다.
    2020-08-13 10:28
  •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신한은행에 30억2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제 시세와 환율에 따라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들이 인출을...
    2020-08-03 14:15
  • '집값 때려잡기'에… 수도권 원도심도 '역전세 공포'
    '집값 때려잡기'에… 수도권 원도심도 '역전세 공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공사에 접수된 전세금 반환 사고는 5월 기준 1019건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2024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면 최대 피해액이 집계된 지난해(3442억 원) 기록을 뛰어넘을 기세다. HUG 통계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역전세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밖에...
    2020-07-27 06:40
  • 디지탈옵틱, 80억 CB 분쟁서 1심 패소… 확정 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도
    디지탈옵틱, 80억 CB 분쟁서 1심 패소… 확정 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도
    디지탈옵틱은 이 특약을 근거로 대금으로 지급한 CB를 모두 반환하라며 지난해 6월 해당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회차 CB의 전환청구 기간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1월 28일까지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다. 전환가액 525원을 기준으로 80억 원 규모 CB가 전량 전환되면...
    2020-07-21 16:20
  • 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운용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
    LBA 캐피털이 대출 계약서를 위반하고 애초 약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해온 점이 지난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긴급 자산 회수 절차를 밟았고, 투자금의 87%가량을 우선 회수했다. 이후 KB증권은 일단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 상태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0 19:18
  • 대법 "감사기관서 감사청구 각하했어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대법 "감사기관서 감사청구 각하했어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러한 지원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지원법을 위반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2016년 5월 열린 문체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는 지원 행위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각하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07-15 06:00
  • 옵티머스 투자자 원금 절반 이상 선지급 받을듯…NH증권 "선지급 비율 고민중"
    옵티머스 투자자 원금 절반 이상 선지급 받을듯…NH증권 "선지급 비율 고민중"
    DGB금융지주는 에이치엘비가 판매사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에이치엘비 등 법인에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만기가 남은 규모는 325억 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구속했다.
    2020-07-12 09:32
  • 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등록금 반환해 달라” 집단소송
    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등록금 반환해 달라” 집단소송
    이들은 등록금 중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소송 대상인 학교 법인과 국가에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한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
    2020-07-01 14:46
  • 라임 펀드 피해, 판매사가 우선 배상… 분조위 사상 첫 ‘원금 전액 배상 결정’
    라임 펀드 피해, 판매사가 우선 배상… 분조위 사상 첫 ‘원금 전액 배상 결정’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이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피해자 4명에 대해 ‘착오계약에 따른 전액 배상’을 결정하고, 각 판매사에...
    2020-07-01 11:31
  • [피플] 전다현 전대넷 의장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요구…교육부 적극 개입해야”
    [피플] 전다현 전대넷 의장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요구…교육부 적극 개입해야”
    전 의장은 "납부한 등록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며 "학생들의 정보 접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난방비, 전기ㆍ수도요금 등 실비 항목의 사용 내역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차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장은 등록금 반환...
    2020-06-30 13:58
  •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특히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2020-06-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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