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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에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2020-12-01 11:00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 구축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 청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HUG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전셋값 등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온라인으로 HUG에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것)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엔 대위변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HUG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자동 완성...
    2020-11-26 11:41
  •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하이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현재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최현만·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 6명이다. 해당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2020-11-25 18:00
  •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10일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년 만에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거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2020-11-10 20:09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환자는 허위입원 등을 통해 비급여를 보험사로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민영 보험사기가 동시에 발생하는데도, 민영보험사와 건보공단 사이에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기관별로 따로 조사를 하는 등 조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2020-11-10 18:00
  •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해 잊기로 했단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준다면 좋지만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으로는 1조1587억 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2020-11-04 05:00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승소 후 금감원에 유사한 피해자 구제 민원을 제기해 금융사들이 반환하면서 사실상 집단소송 효력을 경험했다. 그는 “통상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거대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별적 대응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점만 봐도 금융사들이...
    2020-10-29 13:03
  •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피해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선행돼야 소송에서 힘을 받는다”며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옵티머스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100% 반환을 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론을 내렸다. 무역금융펀드 외의 ‘손해 미확정’ 펀드도 피해자의 빠른 보상을 위해...
    2020-10-27 18:26
  •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정대협-윤미향 측 "후원금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재판에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은 "후원금은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2020-10-13 06:00
  • ‘갭투자’ 집주인 1명이 전세금 413억 ‘꿀꺽’…피해 세입자만 202명
    ‘갭투자’ 집주인 1명이 전세금 413억 ‘꿀꺽’…피해 세입자만 202명
    그러나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 원(12.1%)에 그쳤다. 보증기관인 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654억 원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갭투자가 쉽고,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상품일수록 회수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10-07 13:16
  • "2015년 이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2억 원"
    "2015년 이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2억 원"
    급여 종류별 미청구 현황을 보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 관련 급여가 1829억7000만 원(1만99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령연금 1706억3000만 원, 반환일시금 1385억8600만 원 등 순이었다.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2020-09-29 09:53
  •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A 씨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원금 반환과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또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총 78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2020-09-22 11:54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2020-09-17 21:07
  • [단독] 기재부 반대에도…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금융위원장
    [단독] 기재부 반대에도…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금융위원장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 시니어노조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민간수준의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란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달 박홍배 최고위원, 국책은행...
    2020-09-15 05:00
  •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임피제 소송, 금융권 전반 확산 = 앞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은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미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 외에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씨티은행, 서울보증보험,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시중은행과 공공기관까지 일제히 임피제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5 05:00
  •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무효로 국가와 강남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판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9-13 09:00
  •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 달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어서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단기 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2020-09-09 14:35
  • [출근길]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온라인서 화제인 “스팸 뚜껑 반납 운동” 外 (경제)
    [출근길]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온라인서 화제인 “스팸 뚜껑 반납 운동” 外 (경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인데요. 2013년 출시된 해당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서 화제인 “스팸 뚜껑 반납 운동” 최근 온라인상에서 CJ제일제당 통조림...
    2020-09-08 06:00
  •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2020-09-07 10:48
  • [단독] "광교 에콘힐 무산 시행사 책임…경기도시공사, 출자금 반환 의무 없다"
    [단독] "광교 에콘힐 무산 시행사 책임…경기도시공사, 출자금 반환 의무 없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대우건설 등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출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08년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6 우선협약자로 선정돼 경기도시공사와 예정 총 사업비 2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 협약을...
    2020-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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