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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우선 HUG가 전셋값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다음(대위변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2015년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대위변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대위변제액이 4415억 원까지 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611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2021-08-16 13:13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개인 투자자 서모 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 씨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 씨는...
    2021-08-13 15:54
  •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도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물반환을...
    2021-08-11 14:33
  • 40대 남, 40억 유산 독식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트려
    40대 남, 40억 유산 독식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트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사망한 뒤 40억의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지만,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결심 후 이씨는 지인들을 통해 수면제를 구입했고 술과 함께 음료수라고 속여 먹였고, 부검 결과 동생의 몸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
    2021-07-27 19:41
  •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은행이나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려면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2021-07-25 15:49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부 교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최종문 '더...
    2021-07-23 13:31
  •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재판에서는 보험계약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10년), 상사시효(5년), 보험시효(3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인 만큼 상법이 아닌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
    2021-07-22 16:02
  •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그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주면 3~6개월 후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으로 8000여 명으로부터 1675억여 원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후(後) 주문 고객의 돈으로 선(先) 주문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
    2021-07-12 17:43
  • “SKT, 안 터지는 5G 보상하라” 첫 번째 5G 집단소송 개시
    “SKT, 안 터지는 5G 보상하라” 첫 번째 5G 집단소송 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04부는 8일 5G 이용자 237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반환청구 관련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G 소비자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세림이, SKT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각각 맡았다. 1차 변론기일에서 5G 이용자 측은 SKT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고 속도 지연 등 불편에...
    2021-07-08 15:02
  •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소송)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해...
    2021-07-07 08:42
  •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 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2021-06-23 05:00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미성년후견인은 이미 사용한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A 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2021-06-07 13:34
  •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보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앤장)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과 올해 1월 동양생명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이후, 세 번째로 승소한 것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2021-06-03 17:07
  • 대법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흥국화재 이사진, 11억 배상하라"
    대법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흥국화재 이사진, 11억 배상하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이 보험업법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한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계약(RG 보험)으로 보험금 200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2021-06-02 06:00
  • SEC, ‘월 40% 수익’ 가상화폐 불법 모집책 고소
    SEC, ‘월 40% 수익’ 가상화폐 불법 모집책 고소
    SEC는 이들이 브로커 등록 없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투자금 반환 청구를 했다. 비트커넥트는 2016년에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과 교환돼 판매되는 것이 특징이다. SEC에 따르면 비트커넥트 측은 투자자들에게 자동화된 트레이딩 봇을 사용해 비트코인 교환 거래에서 수익을...
    2021-05-30 12:21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만약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의 구상권을...
    2021-05-25 15:17
  • [단독] 익산 골프장 베어포트리조트, 1019억 원에 팔린다
    [단독] 익산 골프장 베어포트리조트, 1019억 원에 팔린다
    보미건설과 중앙철강 등이 베어포트리조트를 상대로 약 150억 원 상당의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로막힌 해외여행 대신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베어포리조트가 회생절차를 거쳐 대중제로 전환하면 일정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2021-05-23 09:00
  • “잠자는 배당금 394억 찾아가세요”
    “잠자는 배당금 394억 찾아가세요”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면 주권을 입고·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한 다음 과실을 수령해 가면 된다. 다만, 상장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절차가 달라진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 주식을 제출한 다음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다. 예탁원...
    2021-05-17 09:18
  •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2021-05-16 09:00
  • 보증기관이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올해 1200억
    보증기관이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올해 1200억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공·민간 보증기관이 보증보험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에서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했다. HUG...
    2021-05-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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