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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이에 A 씨는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받은 5억 원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 씨가 소유한 가족회사 지분도 반환을 요구했다. 실제 매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1심은 증여로 봐야 한다며 원고...
    2021-09-09 19:26
  •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18억5000만 원을 줬다. 이외에 A 씨는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원고들은 B 씨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09-07 13:54
  •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휴먼엔, 엠피코와 코비박 백신 관련 소송 영향으로 20.22% ‘하락’ 철강유통 관련 기업 휴먼엔은 전주 대비 20.22% 떨어진 5050원을 기록했다. 휴먼엔의 주주인 인피니엄인베스티먼트가 엠피코퍼레이션과 ‘코비박’ 백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코비박’은 러시아 추마코프 연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2021-09-04 15:00
  • ‘빅마마 이혜정 남편’ 고민환, 8000만 원 전세보증금 안 돌려줘 피소
    ‘빅마마 이혜정 남편’ 고민환, 8000만 원 전세보증금 안 돌려줘 피소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 씨가 지난 6월 말 고 씨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 씨는 고 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고 씨 측에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 씨 측은 “당장은 돈이 없다”, “코로나...
    2021-08-26 13:46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개인 투자자 서모 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 씨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 씨는...
    2021-08-13 15:54
  •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즉 망인이 유언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분이 미리 정해져 있고, 망인이 이 자유분을 초과해 무상처분을 하면 유류분 권리자는 소송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고 있고,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망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망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2021-08-11 14:33
  •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B 씨와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면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까지 B 씨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B 씨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2021-08-04 08:38
  • 40대 남, 40억 유산 독식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트려
    40대 남, 40억 유산 독식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트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사망한 뒤 40억의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지만,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결심 후 이씨는 지인들을 통해 수면제를 구입했고 술과 함께 음료수라고 속여 먹였고, 부검 결과 동생의 몸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
    2021-07-27 19:41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2021-07-26 19:00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이에 건국대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투자원금 36억 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6월에도 84억 원을 반환받아 현재 원금 120억 원 전액을 되찾은 상태다.
    2021-07-23 13:31
  •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보험계약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10년), 상사시효(5년), 보험시효(3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인 만큼 상법이 아닌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2021-07-22 16:02
  • 오늘의 증시 리포트(7/21)
    대웅제약 2021년 2분기 나보타 판매호조로 양호한 실적 예상 2021년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01억원 시현으로 시장 컨센서스 상회가 예상 2분기에 펙수프라잔 계약금 인식과 나보타 북미향 수출증가로 이익개선세 전망 2021년 연간으로 ITC 소송비용이 크게 축소되면서 영업이익 개선세를 견인할 전망 이달미 SK증권 더블유게임즈 한국 DDI 나스닥...
    2021-07-21 07:52
  • 엑소 전 멤버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광고 계약도 해지
    엑소 전 멤버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광고 계약도 해지
    그러면서 A양은 “우이판에게 받은 50만 위안은 반환 중이며 18만 위안은 반환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이체 제한 때문에 나눠 보낼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만 7명이 넘는다. 내가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매체 Allkpop에 따르면 A양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우이판이 완전히 술에 취해 성폭행한 여성이...
    2021-07-19 09:32
  • “SKT, 안 터지는 5G 보상하라” 첫 번째 5G 집단소송 개시
    “SKT, 안 터지는 5G 보상하라” 첫 번째 5G 집단소송 개시
    시작은 SK텔레콤(SKT)이지만 향후 3사에 대한 5G 품질 관련 소송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이번 소송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04부는 8일 5G 이용자 237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반환청구 관련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G 소비자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세림이, SKT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각각 맡았다. 1차 변론기일에서 5G 이용자 측은 SKT가...
    2021-07-08 15:02
  •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소송)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해...
    2021-07-07 08:42
  • [단독] 300억 원 파산 코인빈, 청산하니 58억 원뿐…피해자들 ‘한숨’
    [단독] 300억 원 파산 코인빈, 청산하니 58억 원뿐…피해자들 ‘한숨’
    이에 파산관재인은 이 씨를 상대로 분실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이 씨의 책임을 80% 인정해 비트코인 520개와 이더리움 101.26개를 당시 시세로 환산한 약 21억 원을 코인빈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씨가 고의로 ‘프라이빗키’를 삭제해 횡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지난달 17일...
    2021-07-05 06:00
  •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 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2021-06-23 05:00
  •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환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2021-06-14 12:1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임 부대변인은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안 심의후에는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2021-06-08 12:35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미성년후견인은 이미 사용한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A 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2021-06-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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