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은 특히,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WTO 분쟁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비해 양허정지 권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 절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2라운드는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이었다. 미국 회사는 2011년 상무부에 우리 기업들을 제소했고,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어 반덤핑·상계 관세가 LG전자(13.2%), 삼성전자(9.29%)에 부과되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 초 WTO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다.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WTO는 미국이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낮을 때만 덤핑으로 합산하고 반대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7억 달러 이상의 피해액을 선정하고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제재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캐나다 정부는 WTO에 “WTO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대립이 격화할...
그는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가용정보(AFA)’ 등을 적용해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달 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에 공적자금 투입...
실제 내년 1월18일에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년 1월14일과 22일에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안보침해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상품목의 무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양국 무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350여 명의 기업인들이 모인 이날 세미나에는 투자법률 전문가들이 나서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등 신흥 유망시장의 법률정보와 국제상사분쟁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고용 창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의 반덤핑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무력했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적인 법제화를 가로막고, 저탄소 자동차 전면적 보조금 정책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고용...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과세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면서국내 철강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끝나면 현재 부과되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종료된다. 유정용 강관은 주로 원유·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이다. 한국산 유정용...
양당사국이 동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 경우, 회람 후 6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ㆍ확정되나,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소 결과 도출 후 분쟁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국경분쟁이 무역전쟁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미국 CNBC방송은 전 세계가 지금까지 북한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실제로 아시아에서 현재 가장 긴박한 ‘인화점(flash point)’은 세계 양대 신흥국인 중국과 인도의 긴장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ET)는 인도가 이달 들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93종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WTO는 2년 후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려면 관세율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일부 들어주기도 했다.
WTO는 자신을 통한 국제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금지해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WTO가 설립취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트럼프의 301조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이와 함께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폴리실리콘 반덤핑 행위 재조사에 나서면서 관세율 인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생산량의 80%가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OCI는 관세율이 오르면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우현 OCI 사장은 이날 콘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해 8월과 9월 가격이 떨어진 폭에 비하면 소폭 하향세이고 예전과 달리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충분히...
중국은 사드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 12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3건의 강도 높은 수입규제를 발동했다. 이 중 8건이 화학, 2건은 섬유, 1건은 철강ㆍ금속이었다. 태양광 발전용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 한화케미칼, 한국실리콘은 지난해 중국 상무부에 판매 자료를 제출했다. 중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반덤핑...
첫째, WTO상 보장된 분쟁 해결 양해각서(DSU)를 적극 활용, WTO에 구애됨이 없이 통상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둘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셋째, 상대 국가가 자유시장 원칙을 위반하거나 혹은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은 50%가 넘는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폴리실리콘 업체의 경우 최고 57%에 달하는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이미 중국 정부는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광섬유, 방향성 전기강판 등에 반덤핑 조치를 강화한 데다 국내 중국 수출기업 제품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차량보조금 중단 조치, 화장품 수입 검역 강화 등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이 밖에도 중국은 한국산 폴리옥시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을 했다.
무엇보다 한국 상품의 불매운동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은 직접 한국 기업을 거론하며 일제히 한국 상품 불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