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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 456%' 미 관세폭탄에 철강업계 "영향 없어"
    '관세율 456%' 미 관세폭탄에 철강업계 "영향 없어"
    국내에서 완제품을 미국에 직접 수출한 게 아니라, 베트남 생산라인을 거쳐 우회 수출하며 미국의 반덤핑·반보조관세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잘못된 결론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의 경우 베트남에 연산 120만톤 규모의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있지만...
    2019-07-03 15:28
  • 정부, 미국에 韓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 강력 촉구
    정부, 미국에 韓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 강력 촉구
    이와 관련해 ITC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부과 판정 당시는 물론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정부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한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세이프가드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2019-06-26 06:00
  • 한국철강협회, 제20회 철의 날 행사 "400명 참석"
    오후 스틸코리아 2019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EU의 철강 슬래그 규제 현황, 철강제품의 친환경 경쟁력 등 환경 관련 주제 발표와, 남북한 철강산업 협력 추진전략, 남·북·러 PNG 프로젝트 가스관 추진 여건 등 북방협력, 미국 반덤핑 상계관세 사례와 시사점, 국제통상분쟁 등 통상관련 분야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환경 및 LCA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2019-06-04 12:00
  •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2017년 207건에서 2018년 222건으로 급증했으며,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2건으로 늘었다. 무역구제 조치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무역위원회는 16일 WTO를 비롯한 13개 해외 무역구제 기관...
    2019-05-21 18:08
  • 신희택 무역위원장 "무역구제 제도 남용 우려 커지고 있다"
    신희택 무역위원장 "무역구제 제도 남용 우려 커지고 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철수 전(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역시 "최근 반덤핑 등 무역제한 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은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무역구제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개별회원국은 WTO 규범과 상충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삼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스위스 민간...
    2019-05-16 06:00
  • 통상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통상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구체적으로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겼다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2019-05-08 11:00
  • [전일 주요 공시] 세화아이엠씨ㆍ바이오솔루션 외
    51%↑ △삼성제약, 췌장암 신약 리아백스주 생산라인 신축에 152억 투자 △신한지주 “금융위,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 승인” △현대일렉트릭 “美 상무부서 변압기 반덤핑 관세 426억 부과받아” △대한해운, 대한상선에 90억원 대여금 기간 연장 △메리츠종금증권, 상환전환우선주 43만주 보통주로 전환청구 △코오롱글로벌, 610억 규모 채무보증...
    2019-04-18 08:10
  • 성윤모 장관, 中에 "韓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 유감…공정경쟁 필요"
    성윤모 장관, 中에 "韓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 유감…공정경쟁 필요"
    성 장관은 "메모리반도체 관련 중국정부의 반독점조사, 글로벌 조선산업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향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반덤핑조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일몰재심 등 양국 간 통상 분쟁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먀오 부장은 한국 측의 입장을 관계부처에...
    2019-03-29 09:15
  • "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후속협상’, ‘한-중남미 FTA’, ‘한-유라시아 FTA’ 등의 조속한 마무리·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 통상당국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9-02-14 14:36
  • WTO, 한국에 연간 8481만 달러 규모 대미 무역보복 허용
    WTO, 한국에 연간 8481만 달러 규모 대미 무역보복 허용
    한미 세탁기 분쟁은 2013년 3월 미국 정부가 삼성과 LG 세탁기가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됐다며 각각 9.29%,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했다. 이때 삼성 세탁기는 부당한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받았다며 1.85%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해 9월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사 방식으로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2019-02-09 10:04
  • 민관, 對韓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공동 대응…"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민관, 對韓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공동 대응…"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특히 통상·관세 분쟁을 다루는 연방 법원인 CIT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OTCG)에 반덤핑 판정을 내린 미국 상무부 조치에 CIT는 이달 2일 증거가 부족하다면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매길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OTCG 외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는 재판과 재심 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애초 58%의 상계관세...
    2019-01-25 14:30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우리에겐 긍정적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덤핑·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피조사 기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다. 무엇보다 이번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분별한 보호무역 조치에서 상당...
    2018-12-31 11:00
  •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미국은 가장 개선을 원했던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한국산...
    2018-12-08 09:23
  •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고려대 최종 우승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고려대 최종 우승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뤘다. 이번 경연대회에선 고려대 팀와 성균관대 팀이 최종 경연을 펼쳤으며 그 결과 고려대 팀이 우승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해결제도가 중요한 억제장치의...
    2018-11-25 11:19
  • 24년 만에 나프타 대체하는 USMCA, 세부 내용은?
    24년 만에 나프타 대체하는 USMCA, 세부 내용은?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해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던 분쟁해결기구는 새 협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캐나다는 분쟁해결기구 폐지에 반대해 협상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나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축소해 일부 특정 부문을 위해서만 유지될...
    2018-10-01 16:28
  •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등의 절차 도입 △덤핑·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2018-09-27 10:42
  • 미국 “캐나다 빼고 NAFTA 가능”...캐나다 “협정 중단 가능” 맞불
    미국 “캐나다 빼고 NAFTA 가능”...캐나다 “협정 중단 가능” 맞불
    또 미국은 회원국 간의 분쟁 해결을 주관하는 기구가 자국의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 역시 반대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맺겠다는 미국의 압박에 맞섰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미국·멕시코와 협정을...
    2018-09-27 10:18
  •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등의 절차 도입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2018-09-04 10:04
  •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에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가 한국 정부에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를 산업부...
    2018-09-03 22:00
  • 한 치 양보 없는 미국-캐나다...NAFTA 재협상 좌초 위기
    한 치 양보 없는 미국-캐나다...NAFTA 재협상 좌초 위기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분쟁 해결 기구’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은 이 기구가 반덤핑이나 보조금 관련 자국의 조치를 제한한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멕시코와의 협상에서는 분쟁 해결 기구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 관계는 멕시코와의 관계보다 더 깊다. 미국 수출에서...
    2018-09-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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