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對韓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공동 대응…"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관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잇따라 열었다.

수입규제 현안 점검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이달 기준 화학제품 등 한국 제품 14종에 대해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한국산 페놀과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들 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중국 측에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관은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기간이 20일 끝나면서 중국 상무부는 18일 이를 늘리기 위한 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업계는 연장 없이 반덤핑 관세 조치를 끝내기 위해 고위급 면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나설 계획이다. 재심 결과는 내년 1월 19일 나온다.

이어진 '미국 국제무역법원 설명회'에선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통상·관세 분쟁을 다루는 연방 법원인 CIT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OTCG)에 반덤핑 판정을 내린 미국 상무부 조치에 CIT는 이달 2일 증거가 부족하다면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매길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OTCG 외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는 재판과 재심 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애초 58%의 상계관세 폭탄을 맞았던 포스코의 열연강판도 상무부 재심을 통해 1.7%로 관세율이 낮아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철강업계와 전기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정부가 민간 공조를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도 고위급 접촉(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WTO 제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우호적인 통상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