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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연찬회, 경색정국 해법 없이 마무리…‘이석기’도 화두

주사파로 활동하다 전향해 민주화운동을 한 하태경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국회로 들어온 것이 누구 때문인가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칙 없는 반국가 세력하고도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직접 민주당을 겨냥했다. 하 의원은 “(야권이) 단일화 하지 않았다면 통진당이 이렇게...

2013-08-30 22:02
새누리, 이석기 수사에 정치적 영향 안돼…민주당 책임론 제기되기도

주사파로 활동하다 전향해 민주화운동을 한 하태경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국회로 들어온 것이 누구 때문인가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칙 없는 반국가 세력하고도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야권이) 단일화 하지 않았다면 통진당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

2013-08-30 15:43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체포영장 발부…국정원, 같은 혐의로 3명 체포

또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이번에 체포된 이상호 고문은 국정원 직원이 미행하자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고소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이며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2013-08-28 16:03
새누리 “통진당 긴급조치 부활 반발…뻔뻔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종북, 친북세력들의 이적활동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의 반국가적 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건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정원과 검찰에 당부했다. 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추진 건에 대해 “당시 제명은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었는데 제명을 이 사건과...

2013-08-28 12:42
여야, 이석기 압수수색에 “충격넘어 공포” vs “엄중 지켜볼 것”

유 대변인은 “국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의원이 체제 전복을 위해 수년 동안 반 국가 활동한 혐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내사했다고 한다”면서 “충격을 넘어서 공포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종북, 친북세력들의 이적활동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의 반국가적 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건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2013-08-28 12:32
'이석기 압수수색'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 등의 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등이다....

2013-08-28 10:15
‘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누구?

이석기 의원은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으로 수배됐고, 2003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공소 내용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에서 주도적 활동을 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2013-08-28 09:31
광복절 서울 도심서 집회 이어져…새정부 들어 서울에 첫 물대포 등장

보수 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해병대전우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NLL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NLL을 사수해 서북도서를 방위하는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NLL을 포기하려는 세력과는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엽제 전우회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대회’를 열었다.

2013-08-15 21:24
전교조 시국선언 전문 “반장 선거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대선에서 발생했다”

한편 같은 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회원들이은 전교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는 정치에 관여 말고 교육에나 전념하라”, “교사 시국선언 법치 위반이다”, “퇴출하라 전교조”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전교조 시국선언 전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2013-07-09 15:42
역사학자 시국선언 전문 “이명박 법정 세워라”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최초로 최고급 국가기밀을 스스로 유포하는 사실상의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상(正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갈등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2013-07-04 16:28
진중권 “국정원, 국립정신병원 약자 아닌가…난독증 심각”

진 교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안철수가 익명으로 트윗 팔로잉 하는 사람은 26명이다, 김호기, 공지영, 김용민, 김여진, 진중권, 주진우, 조국, 김제동, 오연호, 이재웅 나꼼수 등 면면이 친노종북일색이다 안 원장이 극비리에 관리하는 반국가 지하 비밀 결사체인 셈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방금 올린 글은 국정원 요원이 작년월에 올린 글이랍니다....

2013-07-02 09:00
문희상 “민주, DJ-盧 전 대통령과 한배 탄 공동운명체”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류·비주류, 친노·비노·반노 전부 버려야 한다”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2013-05-04 14:48
검경, ‘우리민족끼리’가입 1만5000명 실명확인 작업…파장은?

경찰은 이들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다 배포하는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주시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경우나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3-04-07 16:01
조갑제, 우리민족끼리 해킹 관련 “그러니 국정원이 대응팀 만든 것”

그는 조갑제 닷컴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에 한국의 기자, 노조원, 정당원 등이 수천 명이나 가입, 인터넷상에서 반국가적 종북활동을 하니 국정원이 대응 팀을 만든 것이다. 이게 왜 선거개입이고 정치행위인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군은 종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는데 국정원은 가만있으란 말인가? 국정원이 만국가적 종북세력에 대응한 합법적...

2013-04-06 15:02
[국회 인사청문회] 이동흡 “항공권깡 의혹, 사실이면 바로 사퇴”

◇ “승용차 홀짝제 시행 당시 관용차 추가 사용” 시인 =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 후보자의 친일재산환수특별법과 관련 “후보자가 마치 친일성향을 가진, 소위 친일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걸 전면 반대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재산을 박탈해 국가에...

2013-01-21 13:51
김지하, 39년만에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13-01-04 19:22
새누리,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국보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이 법원으로 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내지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단체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2012-07-31 09:17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던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서 “이러한...

2012-06-16 10:45
통진당 김재연 의원, "박근혜 전 위원장 스스로 5ㆍ16 쿠데타-유신헌법 검증 해야"

또 새누리당의 제명 압박에 대해서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을 반국가적 빨갱이집단으로 몰아 세우고 야권연대를 흔들어 대선까지 색깔정국을 끌고 가려는 박 전 위원장의 속셈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과대망상에 빠져 온갖 소설을 써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자신의...

2012-06-02 22:20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간첩활동 인정

다만 이들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김씨를 총책으로 하는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12~15년을 구형했다.

2012-02-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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