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황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황씨가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해 위법성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장기체류해온 황씨는 방북 후 국내로...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인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꼬리자르기’ 수사로 마무리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테러는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가 제3의 인물과 통화한 게 확인된 이상 경찰은 이 사건의 기획자와 몸통이 누군지, 자금 조달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도 사이버테러가 있던 당일의 로그파일을 즉각...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접촉했다는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었고 이 판결에 따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 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는 것이 사형 선고를 내린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심 재판부는 "보안사에 의한 영장 없는 구속과 고문, 이후 계속된 위협으로 이뤄진 김씨 등의 자백은 증거가...
검찰이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지난 1999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1980년대 학원가 친북투쟁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세력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켜 남한 내 혁명 전위조직으로 민혁당을 구축했으며, 당국은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던 김영환씨를 포함해 5명을 사법처리했었다.
공안당국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와 2002~2005년 계간지 등에 '6ㆍ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을 더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일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G20 정상회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7일 G20 정상회의를...
우리가 냉전시대 미·소 대립 속에서 국가를 출범시키다 보니 반국가세력을 안고 출발하게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건 인정해야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명예교수는 우리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벽이 생겨난 주요 원인인 북한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며, 특히 처참한 처지에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정부는 국외에 체류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권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는 '여권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경호 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예외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권총과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일부 제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