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계획이, 12월에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12월에 도입된다. 아울러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과 계층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이 각각 8월과 10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 일람표’에 적시된 댓글 수천 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개정 등 주요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의 반값등록금, 햇볕정책 등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댓글 사건이 터진 뒤 상당수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비판글은...
부산대 총학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대선 관련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 대한 노골적 국정 운영 홍보, 야당 또는 진보 정당에 대한 종북 논쟁과 색깔 논쟁,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개입,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운동에까지의 정치 색채 입히기 등 국민의 주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도리어 국민들을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가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들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절박한 반값등록금 요구를 ‘종북 좌파’의 파상 공세로 치부하고 이를 차단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국정원이 작성·실행해 대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청·장년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 35.4%에서 조금씩 늘려 2017년에는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노년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수와 연금액을 두 배 정도 늘린 각각 669만명, 20만원까지 올린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을 40%까지 높이고 위해식품 판매 차단도 지난해 3만5000개에서 4만5000개로...
반값등록금을 지원(5조2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3조1000억원) 등 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다.
6조60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문화융성 분야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4조5000억원을 투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며 민주당이 원 전 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원 전 원장에게 그가 재임하면서 이같은 문건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문건의...
문건은 또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과 학부모, 서민층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건은 이와 함께 “각계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네티즌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반값등록금 실시한다던 분 어디 계세요?”, “등록금이 저리 비싼데 수업 일수·통학버스·학생 편의시설은 다 줄었다지?”, “시골집에 있는 돼지떼·소떼 몰고 서울시청 광장에 한 번 모여야겠군”, “등록금 타령하지 말고 진짜 공부할 사람만 대학 가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건 어떨지”, “에혀, 반값등록금 주장하면서 월...
아울러 서 장관은 반값 등록금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지만 학생 개개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을 저녁 늦게까지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또 2014년까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방안도 발표한다.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산업을 한국형 창조산업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 일자리 21만개와 ‘상상콘텐츠 기금’도 조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과...
이와 관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성동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한 대련은 “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연장선에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애매한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은 전체 대학생이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기에 턱없이 부족해...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를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4조원으로 늘리고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들이 3조원 정도를 부담하면 전체 대학 등록금 14조원 중 7조원이 마련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할지 여부다. 인수위는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 간...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본격화했고, 이를 이용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공세도 거셌다.
국민의 정치적 요구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장이지만 모든 복지정책은 재원을 수반한다. 한정된 곳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복지 요구가 증폭되는...
대학의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될 정책이 대학의 책무성이라든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도 대학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도 추진된다. 박 당선인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참 시행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대학의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반드시 함께 가야될 정책이 대학의 책무성이라든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도 대학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두 축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과학기술과...
박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반값등록금에 이어 반값시리즈를 준비 중"이라며 "그 중 하나가 반값식당이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2500~3000원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 밥집'을 대거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마을공동체 기업형 반값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당장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던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규모가 줄어들고, 반값등록금 정책과 기초연금의 혜택 대상도 축소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공약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제의 경우 박 당선인이 암·뇌·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교육과학분과에는 비정규직 교원 처우, 교육정상화, 반값등록금, 사학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제안됐으며, 경제2분과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 중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여성문화분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화산업 지원, 셧다운제 폐지 관련 제안이, 고용복지분과에는 연금개혁, 보건·의료 개혁...
반값등록금 공약도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은 부모의 소득과 연계해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3~4분위 75%, 5~7분위 절반, 8분위 25%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공약대로라면 이를 위한 재원 7조원 가운데 3조원은 대학 몫으로, 각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내려 마련해야 한다. 바꿔 말해 대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공약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