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1월초에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5%씩 증가해 2020년 44조5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1명에 그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5명으로 올리고 청년 고용률은 42.4%에서 48%로 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첫 해인 2016년 보육 10조8000억원, 기초연금 10조3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9000억원, 청년고용 2조원 등을 투입한다.
국가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2012년 103만명, 2013년 117만명, 지난해 112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세부 계획은 내년 1월 발표된다.
한편, 국가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2012년 103만명, 2013년 117만명, 지난해 112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세부 계획은 내년 1월 발표 예정이다.
개청식에 참가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한국장학재단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올해로 완성”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꿈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에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글로벌유웨이는 ▲ 고교 내신, 토플 및 기타 모든 시험과 전혀 상관없이 합격이 보장되는 보장형 유학 ▲명문대로 편입할 수 있는 +Up 명문대 유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유학 ▲미국학생들처럼In-State Tuition이 적용되어 등록금이 저렴한 반값등록금 유학 ▲미대, 패션, 방송, 디자인 등의 Art 분야의 Art&Design 유학 ▲ 항공산업분야로의 진출을...
지난 5년간 등록금을 가장 많이 내린 대학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시한 서울시립대였다. 서울시립대는 등록금을 연평균 12.5% 인하했다. 이어 관동대(-3.7%) 그리스도대(-3.0%) 총신대·안양대(-2.7%) 극동대·추계예술대(-2.5%)도 등록금 인하율이 높았다.
특히 이명박정부 때부터 교육당국의 대학알리미 도입과 반값등록금 정책 등을 평가하면서 고등교육재정 전문가로 부상했다. 그는 또 대학구조개혁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 내정자 프로필
△1965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정부는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을 2013년 5월에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2015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I‚ II, 다자녀 유형으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다른 대학들은 자극 좀 받아야 돼”, “반값등록금보다 현실적으로 더 와 닿는다”, “전남대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전국으로 조금씩 확산하는 것 같군요. 빨리 벤치마킹해라”, “1996년 서울대 아침 식사 1000원이었죠. 그 이후 올라서 한동안 1700원 고정이었는데. 20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네”, “대찬성이다. 각 대학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방문규 차관)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 세수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다.
- 어떤 유사·중복 사업을 조기에 정비하나.
▲(방문규 차관) 정부의 전체 재정사업이 8천개 정도 된다. 의무지출사업과...
지난 1994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재벌개혁과 중소상인보호, 반값등록금 실현, 복지국가 실현 등의 경제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정책 전문성과 정치 감각을 익혔다. 소수 정당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지난해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모은 국회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내년 20대 총선에서는 수원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들이 2011년 이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반값등록금 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1인당 등록금은 한국산업기술대가 901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866만600원), 을지대(850만100원), 한국항공대(847만1천800원), 이화여대(845만3천300원)...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소득 상승 및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4대 보험료 지원 등 580만명 자영업자 대책 마련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등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과 같은 공정한세금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최근 5년간 추진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지난해 등록금이 오른 사립대가 무려 28곳이나 드러났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 국공립대, 이를테면 서울시립대는 같은 기간에 247만원을 인하해 고무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균관대·중앙대·포항공대...
이 유인물은 박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이나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인물에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연말정산 폭탄!’ 등의 문구로 현 정부의 각종 세금인상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남대로에 뿌려진 유인물에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란 단체명이 적혀 있었다.
이는 지난 25일 경복궁 인근과...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청년층의 취업여건이 어려워지고 등록금을 지원하는 부모세대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휴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영향이 미미한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무상 보육 및 급식,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예산은 2012년 14조원에서 27조원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씀씀이만 커지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증세 없는’이란 약속마저 사실상 지키지 못했다. 연말정산 개편, 담뱃값 인상 등은 ‘꼼수 증세’란 지탄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과 서민 및 월급쟁이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투자가 필요한 대학원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원생들의 반발은 거세다.
앞서 지난달 7일 20여개 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에도 사립 일반대학원 연평균 등록금은 최근 3년간 18만원이 올랐다”며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대학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병두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도 선별적 복지이지 않느냐”라면서 선별복지는 복지 확대의 중간단계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의견을 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발언을 언급, “이 발언은 '조상들이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