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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8일 선고… 박근혜ㆍ이재용 '뇌물 혐의' 첫 가늠자

유죄가 나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는 셈이다. 뇌물죄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총 430억 원 상당의 뇌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재판부마다 각각...

2017-06-07 09:21
'위증'과의 전쟁… 특검,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의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특검은 5일 김학현(60) 전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2017-06-05 18:23
이규철 전 특검보, 롯데 신동주 변호인 맡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 전 특검보는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2017-06-05 17:27
정유라 오늘 영장심사… "자진 귀국" vs "도피 우려" 공방 예상

하지만 검찰은 이미 오랜 기간 정 씨가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그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명수배 및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현재 남부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2017-06-02 07:59
박근혜, 검찰 증거 조목조목 반박…"재단 사유화한 적 없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증거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2017-06-01 19:28
'인천공항 귀국' 정유라, 입시 비리 인정… "어린 저는 조금 억울하다"

정 씨는 이날 새벽 4시 8분께 대한항공 KE926편 탑승 뒤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받은 정 씨의 체포영장은 2일 새벽 4시 8분까지 유효하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르면 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 △삼성 승마지원 특혜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5-31 17:19
특검,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崔 공판 첫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씨의 사건 중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2017-05-31 17:18
특검 수사 '일등 공신' 장시호 다음달 석방되는 까닭은?…네티즌 반응 '극과 극'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고급 정보'를 넘김으로써 수사에 공을 세운 장시호 씨가 석방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시호 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장시호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시호 씨는 다음 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장시호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2017-05-31 08:49
'31일 귀국' 정유라, 국정농단 재판 변수되나… 향후 수사는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부받은 정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할 수 있으며, 정 씨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덴마크 정부가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자 현지에서 송환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은 정 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도중 정 씨가 이의신청을...

2017-05-30 08:04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애초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2017-05-29 21:10
주진형 "朴 삼성물산 합병 해명…정신나간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이 발언으로 향후 국제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자세한 의미를 묻자 그는 "국제투자자소송(ISD)를 말하는 거다"라며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2017-05-29 20:25
[이재용 재판 중간 점검] '뇌물죄' 가로막힌 특검, '재산국외도피'로 우회전략 펴나

기소된 지 3개월째에 들어서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공격·방어 전략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0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28일 기소된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

2017-05-29 11:59
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을, 목요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29·3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삼성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3일 첫 공판 때와...

2017-05-28 10:34
김기춘 前비서실장 보석 청구…‘심장병 악화’ 사유

김 전 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올해 1월 21일 구속된 이래 4개월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향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7-05-27 13:02
"증거 계획 수립 전 증거조사 부적법" 朴측 주장 불허… 재판부, 신속 심리 재차 강조

지난 기일에 다음 재판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61) 씨 사건 공판조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다음 주 재판에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지시와 편의 제공 부분 심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합병비율부터 따지는 것은...

2017-05-25 13:29
정유라 30일내 한국땅 밟는다… 범죄인인도 확정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에 대해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덴마크 정부가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자...

2017-05-25 10:48
박근혜 재판 '유ㆍ무죄' 본격 심리…29일부터 최순실 사건과 병합 심리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기존 공판기록 내용에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부터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뤄진다.

2017-05-25 10:31
朴 ·崔 재판 매주 3~4차례 진행…10월 선고 전망

재판부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61) 씨의 삼성 뇌물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 씨 사건은 이미 9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같은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사건을 합쳤다. 그 외 다른 날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서증 조사를 한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2017-05-24 09:11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합병 찬성을 지시한)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게 법 상식에 부합함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 찬성 대가로...

2017-05-22 12:24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당해

검찰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삼성 외에 롯데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투감센터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동료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윤 대표 등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의 수상한 거래 등을 문제삼아 검찰에...

2017-05-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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