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나오게 할 방법은 없다. 결국 뇌물을 받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이 부회장 재판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19일 오전 서울 구치소로 가서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탓이다. 앞서 이영선(38) 전 행정관 재판에서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을...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7월1일 최순실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찾았다. 확인 결과 이 본부장이 자신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박 사장은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23일 대우건설 사장에 올랐다.
노조는 "최순실-산업은행...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인계한다는 방침이었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등은 중앙지검에서 조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17일 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할 문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하고, 그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금지했는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버렸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비리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만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특검팀이 발견했을 자료로 보인다. 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됐는 것으로 판단해 그 사본을 검찰에 오늘 중 제출할 계획이다”며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데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나 거부된 자료들이다”고 말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기업에 뇌물죄를 적용하는게 무리'라는 비판을 받을 때 김 위원장으로부터 이론적 도움을 받았다.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은 학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개혁을 향한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을 직접 신문하기 위해 나선 박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 한 달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2심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언이 국정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했던 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소유 말이었다면 삼성 관계자가 마장에 와서 '살시도'의 상태나 건강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정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 씨 진술에 따르면 정 씨는 말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랑 '스타샤'로 바꾸기 하루 전 최순실(61) 씨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그러나 정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설득 끝에 재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삼성에서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초 이날로 예정된 최씨의 신문을 미루고 정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정씨의 증인 출석을 놓고 변호인 측은 "정씨가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증인 황성수 등 3명의 대리인이 주장한 증언거부소명서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나중에 번복해 증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재판 끝날 무렵에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설립 목적과는 달리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금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산 절차가 진행됐지만 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무가내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오진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인신문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앞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실제 박영수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천 청장을 포함해 차장(1급)과 국장급(2급)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세청 인사가 예상을 깬 파격인사를 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2016년 5월 11년 만에 내부 승진이라는 타이틀을 거머 쥔 천 청장은 관세청 내에서도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관세청 차장에서 용퇴했다가 1년 만에 복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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