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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 특검 "李 면죄부 위해 사건 본질 왜곡한 판결"...강력 반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전날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이번...

2018-02-06 08:32
[삼성 항소심] 숫자로 본 이재용 재판…석방까지 353일

애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 금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그 중 89억 원을 뇌물 혐의 금액으로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적은 36억 원을 뇌물 혐의 금액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2018-02-05 17:56
[인사] 법무부

오연택 △검사 박영수 ◇목포지청 △검사 박지용 △검사 조상규 △검사 윤기형 △검사 김영준 △검사 우세호 △검사 이하영 ◇장흥지청 △검사 김승곤 ◇순천지청 △검사 임두환 △검사 한대웅 △검사 김미지 △검사 황성아 △검사 김상범 ◇해남지청 △검사 오신환 △검사 민경재 ◇전주지검 △검사 이찬규 △검사 이선영 △검사 김벼리...

2018-01-26 15:58
[종합]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통령 해준 게 없다" 항변

이날 직접 구형 의견을 밝힌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이 사건 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초일류 기업 삼성에...

2017-12-27 19:34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박영수 특검은 이날 직접 나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 돈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2017-12-27 18:55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박영수 특검이 이날 직접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 돈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2017-12-27 17:17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 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2017-12-27 17:00
[속보] 특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12-27 16:48
'이재용 재판' 반론 나선 최순실…"대통령한테 말 이야기한 적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을 해준) 이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최 씨는 "말 값이나 말에 대해 대통령께 이야기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맞섰다. 특검팀이 "지난해 2월 14일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일에...

2017-12-20 15:58
[종합]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강조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국정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좌파세력 일체를 축출하는...

2017-12-19 17:05
[속보] 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2017-12-19 12:04
장시호, 신변 위협 느껴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장 씨는 사촌동생인 정유라(21)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은 후 두려움을 느꼈다. 특검 관계자는 "장 씨가 초등학생인 아들과 단 둘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변의 위협이 부담돼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고 기일) 이전에 출석하게 되면 언론에 노출되고 부정적인...

2017-11-27 14:51
박영수 특검팀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대법원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분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2017-11-20 13:42
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2017-11-17 19:08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 액수는 각각 125억 원, 79억 원 등 총 204억 원이다. 특검은 "(이 재단 출연금을)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2017-11-16 15:10
기업 재판에서 쏟아진 작심 발언...격한 감정 여과없이 노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동선 씨가 박 전 사장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전무는 진술조서에서 2015년 4월 동선 씨가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대표해 박 전 사장에게 지원 금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했지만, 질책을...

2017-11-09 10:29
이재용 항소심 2차 재판, '말(馬) 소유권' 놓고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정유라(21) 씨 승마 훈련에 지원한 말과 차량이 뇌물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승마 훈련 지원을 계약할 때 말 소유권이 최순실(61) 씨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 등...

2017-10-20 07:43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2017-10-18 09:18
특검 "박근혜 前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 공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017-10-17 19:11
삼성-특검, 19일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이르면 연내 선고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을 연다. 양측은 이날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2017-10-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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