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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정유라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2021-01-18 16:13
  •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늘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1-18 16:08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2021-01-18 11:03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2020-12-30 17:01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2020-12-07 20:1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어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2020-11-30 17:54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2020-11-23 17:22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1월 18일 네 번째 공판이 열린 지...
    2020-10-26 06:0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20-10-06 16:46
  •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2020-09-18 17:59
  •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2020-05-07 14:42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판단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2020-04-23 17:50
  • [종합]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종합]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2020-04-17 18:01
  •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2020-04-17 16:55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법원에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피 신청 이유를...
    2020-02-24 19:56
  • 검찰 '삼바 수사' 마무리 단계…수사 검사들 내달 6일 이재용 재판 출석
    검찰 '삼바 수사' 마무리 단계…수사 검사들 내달 6일 이재용 재판 출석
    검찰은 지난 22일 열린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사 검사들을 직접 재판에 출석시킬 예정이다. 특검은 "합병이 승계 작업의 핵심이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분식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2019-11-25 16:29
  • 헌재,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법 '합헌'
    헌재,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법 '합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 근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2019-02-28 14:44
  •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특검 측은 "원심에서는 아쉽게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 현안,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집중 심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4-04 13:46
  • 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2018-02-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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