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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박상혁 의원도 이날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그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38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2·4...
    2021-03-08 10:37
  •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의원이 처벌을 가중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기 내놨고, 정청래 의원은 비밀정보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 박상혁 의원도 법안 마련 중으로, 관련법이 여럿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방지책 발표를 기점으로 이 법안들을 국토위에 상정해 ‘입법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할 전망이다.
    2021-03-07 17:19
  • 여야 ‘2·4 대책’ 질책에…변창흠 “공포매수 줄고 가격 상승 억제될 것”
    여야 ‘2·4 대책’ 질책에…변창흠 “공포매수 줄고 가격 상승 억제될 것”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번(2·4)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 것도 확정된...
    2021-02-22 14:32
  • 항공 승무원 피폭량 기준 대폭 강화…원전 종사자보다 6.5배 많아
    항공 승무원 피폭량 기준 대폭 강화…원전 종사자보다 6.5배 많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현행 기준 한도(50mSv)에는 못 미치지만, 원전 종사자 평균(0.43mSv)보다 약 6.5배 많았다. 개정안은 또 현행 5년인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2021-01-19 09:57
  • 서울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 '쑥'
    서울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 '쑥'
    박상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4일 체결된 서울 아파트 거래 194건 중 직전 거래(동일 단지ㆍ면적 기준)보다 매매가격이 내려간 거래는 68건(35.1%), 높아진 거래는 114건(58.8%)이었다. 지난달에 체결된 2334건 가운데선 직전 매매가보다 가격이 올라간 거래는 1704건(73.0%)이었고 하락한 거래는 546건(23.4%)이었다. 여전히...
    2021-01-18 10:29
  • '막말'엔 사과, '채용'엔 해명한 변창흠…야 “사퇴해” vs 여 “정책좀 봐”
    '막말'엔 사과, '채용'엔 해명한 변창흠…야 “사퇴해” vs 여 “정책좀 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라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2020-12-23 16:01
  •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주로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의원(강훈식, 고민정, 이소영)을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정무위(전재수),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환노위(장철민) 등 다양한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한다. 파트너사로는 △수거대장 △트립스토어 △쏘카 △레인4컴퍼니 △테크앤로 △다자요 △보맵 △지그재그...
    2020-12-18 18:30
  • 전세대책 총대 맨 LH "부채 8조2000억~10조원 증가 예상"
    전세대책 총대 맨 LH "부채 8조2000억~10조원 증가 예상"
    변창흠 LH 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000억에서 1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책을 통해...
    2020-11-30 17:41
  • 국회서 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정책 법제화 추진
    국회서 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정책 법제화 추진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이달 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개발...
    2020-11-25 16:00
  •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부터 8월26일까지 6개월 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는 모두 1374건으로 이중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2020-11-12 13:58
  • LG화학 강병일 연구위원 등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LG화학 강병일 연구위원 등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로 강병일 LG화학 연구위원과 박상혁 일신웰스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2020-11-09 12:00
  •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2020-10-23 15:00
  • 서울 신반포역, 실거래가 가장 비싼 역세권…3.3㎡당 1억 ‘육박’
    서울 신반포역, 실거래가 가장 비싼 역세권…3.3㎡당 1억 ‘육박’
    박상혁 의원·한국도시연구소 실거래가 분석 결과 공개 전국 역세권 가운데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곳은 서울 신반포역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역세권은 서울 신목동역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2020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2020-10-23 10:08
  • [2020 국감] SR,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 위반
    [2020 국감] SR,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 위반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김포시을)은 SR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SR이 철도사업 면허조건 부채비율 150% 이하를 위반했음에도 운용리스 부채(3627억 원)를 제외하고 부채비율을 산정하도록 자의적으로 면허조건을 변경해줬다고 지적했다. SR은 설립 당시 차량구매 및 차량정비비, 인건비 등 철도산업의 높은 고정비를...
    2020-10-15 11:28
  • "서울 강남구 20~30억원 주택 거래 4년새 5배 높아져"
    "서울 강남구 20~30억원 주택 거래 4년새 5배 높아져"
    민주당 박상혁 의원 감정원 자료 공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강남구 고가 주택의 거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주택 실거래 금액구간별 분포' 자료를 공개했다. 감정원은 가액을 5억 원 미만, 5억~10억 원, 10억~15억 원, 15억~20억 원, 20억~30억 원, 30억 원...
    2020-10-15 09:52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8억4400만원…강남구 17억62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8억4400만원…강남구 17억6200만원
    한국감정원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8억 원) 대비 5.5% 상승한 값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6년 5억3300여만 원에서 꾸준히 오르며 4년 만에 58.2% 뛰었다. 감정원은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파트...
    2020-10-12 09:37
  •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1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2020-10-11 09:58
  • 주변 단지보다 비싼 LH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50% 넘는 곳도
    주변 단지보다 비싼 LH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50% 넘는 곳도
    6일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 르파비스와 동탄 스타힐스, 평택 소사벌 6단지, 국민임대주택인 평택 소사벌 1·2·4단지에서 임대료 등 할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지가 임대료 할인에 나선 건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기 때문이다. 동탄...
    2020-10-06 16:16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2020-10-05 09:22
  • 법인 매수 주택 거래 비율,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법인 매수 주택 거래 비율,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비율은 2017년 3.4%에서 지난 8월 기준 8%로 증가했다. 지난 2018년 4.7%, 지난해 6.4%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법인 주택 매수 비율이 2017년 2.9%에서 올해 7.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서초구 법인 매수 비율은 1.3%에서 10.0%로 7배 넘게 폭등한 것으로...
    2020-09-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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