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
이날 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이외에 연구개발(R&D) 예산 복구, 연금개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R&D 예산 관련해 “(윤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원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끝낸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소회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을 3배 늘려달라는요구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무슨 의결사항을 (표결)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라며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일반시술의 1....
김 씨는 기사에서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설득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다. 1975년에 이뤄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총재 간의 영수회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선제와 민주화를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1979년 김 당시 총재는 의원직에서 제명됐고, 이는 부마항쟁과 10·26 사태를 불렀다.
이는 지난 25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이 합류를 거부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의사 이외의 직능단체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병원 단체는 자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에 말씀드리겠다. 들어가 보겠다”고 답했다.
유 관리관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이유”라며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당시 특검팀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의 역할을 잘 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박 그룹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영하 변호사 한 명 정도로...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수들이 2월부터 전공의 없이 병원 근무를 지속해 번아웃...
이 관계자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박 차관 본인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교수 사회의 분노는 심각한 수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라며 “만일 박 차관이 정말로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이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가면 의료 공백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와 의사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포함한다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난주 마무리했고, 이 전 장관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함께 완료했다. 우선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외압 의혹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처장 공백사태 등...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대연정 회담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2시간 30분 동안 대연정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예 그 말을 꺼내지 말라”고 나오자 영수회담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강호필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56·육사 47기)에게 진급‧보직 신고를 받으며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작전본부장인 강 신임 합참차장은 육군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 보임됐다. 합창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이 보임된 것은 박인용 해군 대장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박 당선자는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유 관리관과 통화를 한 당사자인 이시원 비서관도 소환조사하고, 이 비서관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25일 발족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