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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간판 설치 때 말곤 사람 못 봐"...청년도 희망도 없던 ‘청년재단’

청년재단은 홈페이지에 ‘시급하고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재단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 금융사로부터 약 438억 원을 기부받은...

2019-10-21 05:00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당선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국민들의 대운하 반대 여론을 수용해 대운하 계획은 철회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만 했다. 4대강 정비는 국가적 과제였고 4대강 유역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해마다 홍수로 농토가 유실되고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2019-05-07 17:25
다급한 경제라인 ‘M15 총출동’…“3000명 채용” 숫자로 답한 SK

문 대통령의 이날 화두는 3년 전인 2015년 8월 SK하이닉스 M14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두와는 사뭇 달랐다. 당시에는 정부가 노동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었던 만큼 노사제도 혁신 주문과 관련한 대통령 언급이 많았다. 이번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발언이 많았다. 일자리 창출이 당면 과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2018-10-04 18:47
與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 논란에 "밀어붙일 뜻 없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됐다"며 "최대 122개 공공기관 근무 인원 5만 8000명에 대해 지방 이전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연설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2018-09-05 15:15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특히 특수이익집단의 물밑 로비로 규제개혁은 한낱 구호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규제 기요틴, 노무현 정부의 규제총량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18-01-22 11:30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실제 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출실적 항목을 보면 일명 박근혜표 예산을 집행한 방위사업청(2253억 원), 교육부(233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1221억 원)의 불용액은 높은 수준이었다. 또 결산보고서 내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의 성과 달성도는 46.6%로 목표 미달...

2017-07-28 11:09
박근혜 표 ‘미래부·안전처’ 간판 떼고…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창조경제’를 주도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폐지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이 대부분 지워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07-21 10:27
[이슈&인물]김태년 “추경은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것…이달 통과돼야 경제 효과”

교육 현장에선 정규교사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워 가고, 근로감독관 1명은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소방, 복지, 교육공무원 증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다. 증원 필요성은 이미 야당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11조 원 추경에서 공무원 채용 예산은 100억 원으로 비중이 작고, 민간 중소기업 예산이 훨씬 많다. 야당의 주장은 추경 예산을...

2017-07-14 11:41
우정사업본부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우표 발행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본부는 결국 표결을 통해 발행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계획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에 내려진 박정희 전...

2017-07-12 19:01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비슷한 시기에 장하성 교수가 공모펀드 방식의 사회책임펀드를 만들기도 해서 설립 초기에는 대중의 관심을 좀 받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 이번 정부가 사회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 요즘은 꽤 바빠졌다.” △사회책임투자(社會責任投資)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사회책임투자란 간단히 말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2017-06-02 10:42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2015년 2월 시작됐다. 2019년까지 70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주요 사업이 사실상 중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24년 만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한일 위안부 협상도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017-05-18 11:11
다시 공세 준비하는 兄… 신동빈 ‘三重苦’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관세청의 특허 취소로 연 1조 원대 매출(잠실 면세점 매출 전망치)도 허공으로 날아간다.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총이야 어찌 넘어간다고 해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가...

2017-04-24 10:1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운명?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초반 초과이익 환수제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결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계의 온갖 로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꺼려 관련업계의 속을 태웠다. 여느 정부가 그랬듯 차기 정부도 불경기 타개책으로 주택시장 부양 카드를 꺼내 들지 궁금하다. 그런 기조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한...

2017-03-23 07:00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신뢰받는 강한 노총 만들겠다”

김 위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정권교체로 한국사회 개혁 △조합원 주권 시대를 위한 참정권 확대, 직접민주주의 도입 △차별철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투쟁, 공격적 조직사업을통한 강한 노총 재건 △화합과 소통으로 한국노총 통합,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혁신 △노총 임원 임기 내 정계진출 금지, 조합원 정치참여 적극 지원 등을...

2017-01-24 17:23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이유, 달라도 너무 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 씨 일가가 국정 이권 사업에 개입하도록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와줬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대응 부실 내용, 뇌물죄 등도 탄핵 이유에 포함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여야의 격한 대치...

2016-12-09 08:08
“강제 의해 납부했다”던 롯데, ‘뇌물 공여자’로 바뀔 가능성 제기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확보한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했는지 분석 중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개별 면담했다. 최 씨가 기소될 때 문제된 기업의 총수들 대다수가 이틀간 독대했던 지난해 7월과는 별개의 만남이다. 검찰은 박근혜...

2016-11-25 08:38
농해수위, 최순실표 ‘케이밀 관련사업’ 예산 20억원 삭감 의결

케이밀 사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쌀가공식품 2종(쌀파우더ㆍ쌀크래커)을 저개발국가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미르재단이 케이밀 사업에 사전부터 깊이 관여해왔다며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과 연계해 의혹을 제기해왔다.

2016-11-01 19:16
문화창조벤처단지 · 글로벌 허브 사업 … 예결위, ‘최순실 예산’ 도마위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 씨가 문화 관련 예산 편성에 관여했는지를 놓고 집중 추궁을 쏟아냈다. 야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포함한 예산에 최대 1조 원이 투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초기부터 검토됐던 예산이라며 최 씨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2016-11-01 10:56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2016-10-23 13:56
강석호, 새누리 최고위원 첫 출마 선언…“갈등 해결사 되겠다”

국책사업에 휘말려 지역 간의 갈등을 만드는 것, 떠났던 의원들의 복당문제로 갈등하는 것, 대권 표계산에 매달려 지역을 가르고 또 합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이 바라는 정당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소통과 화합으로 당을 재건해 그 힘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만이 차기대선 승리로 나아가는 지름길”...

2016-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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