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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라 버텼나…1인 자영업, 2001년 이후 최다 증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자영업이 8만3000개 줄었는데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운데 가장 적게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2021-02-01 18:39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정부·여당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는 시기 탓이다. 우선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여야가 가장 민감한 때라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개헌을 꺼내 국면전환을 위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현 여권도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초기에는...

2021-02-01 17:05
금투업계, 자취 감춘 ‘통일’ 마케팅

‘삼성통일코리아펀드’ 1년 수익률은 42.60%, ‘브이아이코리아통일르네상스펀드’는 무려 57.44%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당 상품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설정액이 50억 원도 안 되는 펀드가 절반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일펀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통일은 대박이다’ 이후 대부분의...

2021-01-20 13:32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2021-01-18 21:39
[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남북 문제에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만, 북핵의 위협이 가중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근 방식과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1년여 남은 정부 임기 동안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2021-01-18 18:12
'조건부 출마' 해제한 오세훈 "1년 임기, 당장 업무가능한 경험자 필요"

그는 "하룻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윗값이 52%나 폭등했고, 상승폭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값 폭등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7배로 더 벌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2021-01-17 11:52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민주화 이후 '총 83회ㆍ22만여 명' 특별사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총 83회에 걸쳐 22만6483명이 특별사면됐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 특권 중 하나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 9회(3만8750명) △김대중 정부 6회(7만321명) △노무현 정부 8회(3만7188명) △이명박 정부 7회(1만2966명) △박근혜 정부 3회(1만7328명)로...

2021-01-14 16:07
'정치' 대신 '민생'에 집중...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안정'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지 1년 만이다. 이는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자,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2021-01-11 14:59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그러면서 "1년을 참고 기다려도 방역 쇼만 하는 문재인 정권을 이제는 더 이상 믿기 어렵다"며 "그래서 코로나19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사면론 저도 화나지만,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겨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일단...

2021-01-05 11:00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남은 1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 못 지킨 공약을 물어본 결과,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부패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10.1%),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9.5%),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민생복지’(9.5%),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8.7...

2021-01-04 05:00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이동기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창조경제’, ‘모험자본 육성’에 발맞춘 경영을 하면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은 돈만 공급하면 된다’는 기조로 움직였다”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사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시장 활성화 정책의 중심에 있던 손병두 신임...

2020-12-20 13:1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 직무권한'이나...

2020-12-17 16:16
'尹직무정지' 초강수 던진 秋… 정치권 공방 "국정조사 검토" vs "헌정 흑역사"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면서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처를 두고 '검찰에 대한 권력의 폭력'이라는 취지로...

2020-11-25 15:08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온 나라가 뒤집혀도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윤건영 "유승민, 자기 대안으로 승부를 보라" 外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부동산 규제를 풀었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최소한 부동산 정책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2020-11-24 11:00
김해신공항 추진부터 백지화까지, 14년 갈등의 역사 언제 끝낼까

그러다 2012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했다. 1년여의 갈등 끝에 공신력 있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맡겼고 2016년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우는 대신 기존...

2020-11-17 14:54
[데스크칼럼] 권력의 성공적인 죽음을 위해

부활이 불가능한 데다 심지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권력의 비참한 죽음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육체의 죽음에 ‘실패’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지만, 권력의 죽음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2022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육신의 죽음에 비교해 보면 내년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현 권력...

2020-11-15 17:51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2020-10-27 13:13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1기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2015년 1월 1일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2016년 6월 30일을 활동 종료일로 판단했다.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특조위는 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에는 조사를...

2020-10-25 09:26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은 강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여 선고했다.

2020-10-15 11:14
'한국판 뉴딜' 대표팀 데뷰전, 관망한 '샤이개미'

“‘통일은 대박’(박근혜 정부)이란 말에 쪽박 찼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했다가 ‘영털’(영혼까지 털린다)하면 어째…. ”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이날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첫 국민평가 무대가 열린 하루다. 정부 뉴딜정책의 대표 기업들로 만들어진 ‘KRX BBIG...

2020-09-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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