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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조윤선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보수단체 명단인 일명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2017-12-22 17:47
文 대통령 訪中 성과,‘사드’ 사실상 봉합…‘經協’ 복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잃어버렸던 6개월간의 외교 공백은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도 그동안 가로막혔던 중국 사드 갈등으로 인한 경제 보복 해결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한·중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사드 해빙 무드에 아직 풀리지 않은...

2017-12-18 10:38
'화이트 리스트 혐의' 김기춘, 검찰 소환 불응…"건강 이상" 사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화이트 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절차가 13일 오전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2017-12-13 17:15
해수부, 朴 정부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정황 확보…검찰에 수사의뢰

해양수산부는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확정해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됐다. 당시 특조위가 출범한 후 여러 사유로 실질적...

2017-12-12 15:10
'국정원 특활비ㆍ화이트리스트' 조윤선 17시간 검찰 조사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보수단체 명단인 일명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2017-12-11 08:23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조윤선 오늘 검찰 소환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보수단체 명단인 일명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2017-12-10 12:46
檢 '국정원 특활비ㆍ화이트 리스트' 새 혐의 조윤선 10일 소환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보수단체 명단인 일명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2017-12-08 11:04
[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은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이뤄낼 것”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토부가 토건세력과 재벌을 대변하는 부처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현 정부에서는 서민과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해 직접 이 같은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날 김 장관과 통화하면서 국감에서조차 정책 변화 의지를 안 보이면 이명박·박근혜 때의 장관하고...

2017-11-23 10:38
靑 “이철성 경찰청장, 교체 요인 없다”...사의설 보도 부인

한편 한 언론은 전날 이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동남아 순방 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물론 이 청장도 경찰청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8월24일 공식취임했다.

2017-11-19 15:45
'보수단체에 69억 원 지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공소장에 김기춘 전 청와대...

2017-11-06 15:41
[예산 샅바싸움]민간단체 지원예산, “右편향”“左편향”…이념 성향 예산 서로 별러

이에 반해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논란이 됐던 국가보훈처의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다.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 정식 이름이었던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5·16 군사쿠데타를 ‘일종의 산업혁명이자 한국 사회 근대화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가르치는 등 우 편향 교육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2017-11-06 10:35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73%… 취임 6개월 기준 ‘YS’ 이후 최고

전임 대통령 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59%, 이명박 전 대통령 24%, 노무현 전 대통령 29%, 김대중 전 대통령 56% 순이었다. 취임 6개월 분야별 평가에서는 외교와 복지, 경제 분야는 긍정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북 정책과 인사 교육 분야는 긍정평가가 50% 미만 이었고 부정평가도 30%대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017-11-03 10:38
국감 후반전 돌입…‘적폐 공방’ 계속

이날 국감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까닭이다. 특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조사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2017-10-23 10:35
[2017 국감] 한은 “정부 열석발언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다”

이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열석발언권이 끊겼고 박 정부 출범 두달 후인 2013년 4월 정부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바 없다. MB정부 이전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1996년 4월9일과 1999년 1월7일, 1999년 1월28일, 1999년 6월3일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돼 왔다. 한은은 “현재 거시경제금융회의...

2017-10-23 10:0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그중 법인세 인하로 2조7000억 원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 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용호 의장 =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하면 연례적·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체계적으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 국가의...

2017-10-12 11:0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11월 22~25일 부산에서 개최

참여정부 때 '지역혁신박람회', MB정부 '지역투자박람회ㆍ지역발전주간', 박근혜 정부 '지역희망박람회' 등 명칭을 일부 변경해오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큼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와 국민이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다짐의 장'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박람회 개막식에서...

2017-09-24 11:00
文 대통령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 검토…인사시스템 개편” 지시

문 대통령은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장돼 버렸다”며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 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2017-09-04 16:29
[임철순 칼럼] ‘우리 이니’의 언짢은 ‘우리 편 인사’

(行步)와 소통, 정교하게 기획된 이벤트 덕분으로 보인다.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안아주는 행동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백성을 다친 사람 보듯 하라”[視民如傷]는 고전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자세는 누구도 시비를 걸기 어렵다. 대통령 덕분에 힘이 나고 마음 든든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2017-08-29 11:12
거래소 신임이사장 공모 오늘부터 돌입…내부 출신에 무게?

제4대 최경수 전 이사장(2013년 10월~2016년 9월) 역시 대표적인 ‘친박(親朴)’ 인사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경력이 문제가 됐다. 게다가 재임 기간 예산 삭감의 이유로 주요 사업을 중단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던 제5대 정찬우 이사장(2016년 10월~2017년 8월)도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혔다. 2013년 18대...

2017-08-28 13:42
[종합] “文정부, 편향된 길 가지 않도록 견제”…한국당, 연찬회서 ‘전략수립’ 몰두

‘박근혜 출당’ 등 인적청산은 이번 연찬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홍준표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법적)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벗어나기 어렵다”, “3심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자는 말은 같이 망하자는 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2017-08-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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