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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강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치안 전문가로 현장 감각과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했으며 업무 열정이 뛰어나고 일선 지휘관 시절 각종 행사나 사건·사고를 무난히 처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4대 악을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등으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임으로...

2014-08-08 19:11
朴대통령,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 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강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치안 전문가로 현장 감각과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했으며 업무 열정이 뛰어나고 일선 지휘관 시절 각종 행사나 사건·사고를 무난히 처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4대 악을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등으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임으로 판단했다...

2014-08-08 18:41
[종합2보]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경제수석 안종범 내정…수석 4명 교체

이어 “김 민정수석 내정자는 수원지검장과 대구지검장, 청주지검장 등을 거치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온 분”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교육문화 수석 내정에 대해선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2014-06-12 15:33
신임 민정수석 김영한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새 민정수석에 김영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 민정수석 내정자는 수원지검장과 대구지검장, 청주지검장 등을 거치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온 분”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 수행할 것으로...

2014-06-12 14:56
[종합] 청와대 참모진 개편… 정무수석 조윤선, 경제수석 안종범

이어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해선 “수원지검장과 대구지검장, 청주지검장 등을 거치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온 분”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내정자엔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2014-06-12 14:50
민관유착 비리 척결… 내일 전국 검사장 모인다

특히,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민·관 유착이나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비정상적 관행, 구조적 비리·고질적 부조리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각급 검찰청별로 별도의 전담팀을 꾸릴지, 아니면 공직자 비리 수사를 맡아온 기존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할지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도 회의에서...

2014-05-20 10:40
[박대통령 취임1년]대통령 ‘어록’보니… 단호한 단문이나 동물비유로 전달력 높여

△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2013년 3월19일,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 “경찰과 검찰은 약자들의 빽(배경)이다.”(2013년 4월5일, 검·경에 법질서 확립·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시하며) △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똑같다.”(2013년 5월14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 “영혼에...

2014-02-24 09:10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김정기·최윤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임채균, 강보현 두 전 선관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으로 이 같은 인사를 냈다고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제주지검장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지난 2009년부터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주변의 신망도...

2014-02-11 17:33
김무성 “시위대는 사회전복 세력”… 정의당 “수구꼴통 시대 선언”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모든 면에서 떳떳한 박근혜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이 꼭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야당시절 스로 수구꼴통 소리 듣지 말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 박...

2013-09-24 06:32
비정규직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사태, 민주주의 진전시킨 노동자와 시민 우롱”

삼성전자서비스, 신세계이마트, 티브로드 등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심지어 방송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영역에서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경영이 횡행하고 있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현실에 눈을 감은 채 그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도리어 ‘법질서 확립...

2013-08-22 15:30
문재인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적 피해 당사자인 내가 먼저 박수 보낼 수 있도록”

그는 “가는 길은 달라도, 저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을...

2013-06-04 16:30
[공정위 업무보고] "재벌 옥죄기보다 원칙 세우겠다" 의지

공정위는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관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테리어비용이나 판촉비용 등 납품업체에 가중되는 추가비용의 분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의 파견은 제한한다.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돼버린 판매장려금은 취지에 맞도록 항목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2013-04-24 08:13
[국회 상임위 대해부]‘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경제민주화 법안 설계

특히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키로 한 만큼 검찰에 고발되는 관련 사건도 늘어날 전망이다. ◇순환출자·금산분리 등 이견 적잖아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외에 대기업집단법 등 무산된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2013-04-22 14:10
박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는 법제심사업무를 심사해오면서 쌓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2013-04-08 16:47
현오석 “향후 5년이 경제 분수령’”… 3월 중 대책 마련 지시

아울러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현 장관은“원칙이 바로선 기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행복한 경제생태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승리를 위해 대기업이 희생번트를 대고 중소기업이 홈런을 칠 때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과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현 장관은 “증세를 통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2013-03-22 17:46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2013-02-25 11:07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박근혜 새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되 대통령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정부가...

2013-02-21 17:20
장관급 격상 청와대 경호실장 두고 경찰 vs 군 ‘기싸움’

감 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폭 척결’은 서민생활 보호와 선진법질서 확립 및 선제적 범죄심리 억제를 위한 시책으로 이는 ‘사회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도 일치한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 대선 직전 민주당 측에서 ‘국정원 여직원 불법 댓글 의혹’을 제기했을 때 혐의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조기에 발표해 박 당선인에게 결정적인...

2013-02-05 09:15
박 당선인, MB 특사에 잇단 비판 발언… “법 적용 공정해야”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2013-01-29 16:46
중견기업연합회 “법·제도 개선 성장 사다리 만들어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수출의 주역으로서 무역 2조 달러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 연구개발투자(R&D) 및 설비투자 확대 등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공유가치 창출(CSV)’을 통해 사회공헌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업문화 형성 △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에 앞장 △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에 동참 등을 약속 과제로 제시했다.

2013-0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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