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유착 비리 척결… 내일 전국 검사장 모인다

수사 대상·방향 등 논의할 듯

검찰이 이른바 ‘관(官)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는 21일 검사장회의를 열기로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황교안 장관은 사회 전반의 부패, 특히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 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민관유착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1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민·관 유착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대상과 영역,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민·관 유착이나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비정상적 관행, 구조적 비리·고질적 부조리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각급 검찰청별로 별도의 전담팀을 꾸릴지, 아니면 공직자 비리 수사를 맡아온 기존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할지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도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 역량을 민관 유착 비리 근절에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기소한 이후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나서는 등 공판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은 구조적 해운 비리의 경우 전국 8곳의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운회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역은 평택과 마산, 제주, 군산, 여수, 울산 등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