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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회의 준비 또 ‘미흡’… 대통령 의중 못 읽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애초 17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참석자 범위를 기업과 민간 등으로 더 넓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확대규제점검회의로 변경해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일정과 형식이 갑자기 바뀐...

2014-03-17 08:33
“영리병원 늘려 양질의 일자리”…의료산업화 속도 붙을까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계를 경제활성화의 핵심 분야로 주목하면서 영리병원 규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도입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고 외부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의료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당시 “규제 개혁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2014-03-13 10:18
[불안불안 한국경제] 오락가락 경제정책, 발표해도 믿지 않는다

없다”며 “담화문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토대로 만든 것”이라고 변명했다. 심지어 이번 대책이 재탕삼탕 백화점식 졸속대책이라는 지적에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타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질책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기재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지 않은 정책을 기재부 기자들에게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일으킨...

2014-03-09 16:29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숫자 ‘3’…행운의 숫자에서 얄궂은 숫자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으로 다시 위기를 맞게 되면서다. 정부는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빛을 바랜 점은 분영해 보인다. 박 대통령이 기재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받아 들고 격노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과 기재부의...

2014-03-03 08:39
풀죽었던 현오석, 종교인 과세 발언에 모처럼 네티즌 호응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원칙만을 강조했던 과거 정부의 입장에 비해 분명한 명분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에는 정부의 과세방침을 환영하는...

2014-02-26 17:29
현오석, 3개년 계획 혼선에 “인정한다, 죄송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담화문을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기재부가 배포한 초안간에 차이가 생기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됐다는 지적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10개 과제와 25개 핵심과제가 제시돼 있지만 기재부가 배포한 초안에는...

2014-02-26 16:52
통일부 “통일준비위 기능상 중복 아니다”

통일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발족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능상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을 통해 통일 정책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14-02-26 16:42
새누리, '3개년 계획' 지원 나서… ‘경제혁신특별위’ 구성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당에서는 ‘경제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의 모든 총력을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어제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2014-02-26 11:07
[데스크 칼럼]통일 대박론과 이산가족의 눈물 -배수경 온라인뉴스부장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통일 대박론’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남북통일이 당장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통일 대박론이라는 화두만 던졌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박으로 만들 것인지...

2014-02-26 10:53
[朴정부1년 한국경제] 공기업 개혁 시동…정면승부 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담화문은 정부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3대 목표 중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공공부문 개혁'을 손꼽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2014-02-26 10:45
‘근혜노믹스’ 직접 챙긴 朴…경제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기재부는 초안을 내놓기에 앞서 청와대와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대책들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일일이 수정 지시를 내려 수차례 첨삭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내용이 바뀌게 돼 최종본은 담화 발표 15분 전에야 완성됐다는 후문이다. 기재부가 밤낮없이 준비한 300여쪽 분량의 상세 설명본은 한순간에 휴지통으로...

2014-02-26 10:26
박대통령 ‘격노’…청와대에 무슨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담화문을 발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실무 준비를 도맡은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계획과 여러 곳에서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얘기는 이렇다. 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 후 한 달 반가량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2014-02-26 08:44
[대통령 담화]박대통령 ‘경제’ 69회 언급…통일분야 막판까지 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경제’였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의견을 조율해 지난 19일 대략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보완 작업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초안을 기재부와...

2014-02-25 17:14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박 대통령 "임금 격차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화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과...

2014-02-25 16:21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경제혁신 약속 어떻게 믿나”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 발표에 대해 “중요한 대선공약들이 국민들께 설명되지도 않은 채 줄줄이 파기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는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2014-02-25 16:02
[2월25일 주요뉴스] WSJ 김연아 헌정시ㆍ북한군 경비정 NLLㆍ고소영 득녀 등

◇ [경제혁신 3년계획]박대통령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2014-02-25 15:5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정책 수혜주 ‘강세’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담화문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축과 역동성을 강조한 창조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시스템 본격 가동 등이다. 이에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2014-02-25 15:04
여야, 대통령담화놓고 “종합 청사진 제시”vs “불통의 담화”

여야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한 데 대해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라고 평가절하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2014-02-25 13:50
[경제혁신 3년계획]김한길 “대통령 담화문, 민생 해법 빠진 반쪽짜리”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 대해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1년 평가보고대회에서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와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복지가 빠진...

2014-02-25 13:49
[경제혁신 3년계획] 박 대통령 “경제 지속성장, 여성인력 활용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2014-02-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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