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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김세의 전 MBC 기자가 3조노 위원장 출신이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22-10-05 15:53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2022-09-22 11:21
[종합]'아닌 것 같은데'...여야 추석 민심 해석 '아전인수'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이어 “새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 하는 미래의 장으로...

2022-09-12 14:54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2022-08-23 17:37
대통령실, 文사저 경호 확대에 “박근혜 사저도 살폈다”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확대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상황도 살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확대한 배경과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 조치에 대한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커터칼이나 모의권총이 등장하는 등 안전을...

2022-08-22 16:23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형 복지국가를 내세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성과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은 조세다. 대대적인 개편과 증세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역진적 조세도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확고한 국정철학에 터 잡아 관계부처가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국회와 국민을...

2022-07-25 05:00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3회, 문재인 대통령은 5회에 그쳤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많은 7만6527명에게 특별사면 혜택이 돌아갔고, 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4만 명대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만5438명으로 사면 횟수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많지 않은 편인데요. 이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명만을 대상으로 한...

2022-07-20 15:48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추천위 위원장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전 총장이 낙점됐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2022-07-11 12:10
여당 됐다하면 난장판...‘콩가루 본능’ 국민의힘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16년 발생한 이른바 ‘옥새 파동’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그해 3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높인 ‘상향식 공천’으로 총선에 임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초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통한 공천 혁신을 주장했지만 ‘친박’의 거센 반발에 밀려 한 발짝...

2022-07-10 15:51
[데스크칼럼] 윤핵관의 다음 타깃을 알아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휩쓸던 21대 총선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윤핵관들이다. 그러니 다음 총선에서도 이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0선의 새파란 당대표가 공천시스템을 손보겠다니 이게 말인가 당근인가. 원내1당이 아니라 300석을 모조리 국민의힘이 쓸어 담는들 자신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2022-07-06 05:00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

2022-06-28 15:12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 대통령"이라며...

2022-06-18 15:55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후 노·사·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먼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2022-06-16 14:00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다만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성공 여부는 입법부인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각종 규제 개혁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가시밭길이 우려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하며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라며 이를 제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쟁과 이권 다툼...

2022-06-15 05:00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시사에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물론 권 원내대표도 지지한 바 있어 명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 의원은 같은 날...

2022-06-13 16:43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권성동 “반헌법적ㆍ삼권분립 정신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준석 “박근혜 정부 때 논의 이력 보고 대처해 나가겠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 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13일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제출한...

2022-06-13 14:22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개정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게 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만큼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2022-06-13 09:59
박지원 “국정원에 ‘X파일’ 보관…공개하면 파장”

지난달 11일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X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더라.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 지라시 수준”이라면서도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

2022-06-10 13:13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이전 박근혜 정부의 3차례 39조9000억 원에 비해 거의 4배다. 여기에 이번 추경 62조 원은 역대 최대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5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075조7000억 원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7년 39.7%였으나 2020년 44.0%로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겼다. 지난해 47.2%, 올해 50%를...

2022-05-31 05:00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박근혜 후보가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다. 박정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되며 예선 탈락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모두 사실이다. 물론 모두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2022-05-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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