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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오리무중 속 60대 초반 물망, 김홍범 교수 이름 올려

김광두(1947년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도 “(차기 총재 하마평과 관련해) 기자들이 마음대로 쓴 것”이라며 사실상 고사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이기도 했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삼고초려를 통해 영입한 인사다. 문 후보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2018-02-02 15:10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18-02-01 15:01
[속보]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18-02-01 14:43
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01-23 14:01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유죄로 봤지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증거에서 제외했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01-09 11:39
[임철순 칼럼] ‘감성정치’ 볼 만큼 본 2017년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장관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전 정권이나 전 전 정권에서처럼 ‘문고리’가 득세한다. 이미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감성은 뛰어나다. 이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가, 행사를...

2017-12-26 13:59
文 대통령, 재계 비롯한 각계 대표 초청한 공동 신년인사회 개최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초 개최하는 재계 최대 행사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매년 참석해 왔다. 다만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한 바 있다. 이번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문 대통령의 불참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017-12-21 18:14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자유한국당이 발의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나서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민주당에서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여전히 신중 혹은 반대에 가깝다. 대기업 특혜법이 될 수...

2017-11-23 10:56
朴과 함께 추락한 안종범‧최경환…文과 비상하는 이낙연‧김현미‧홍종학

남은 최경환 전 부총리도 부총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불거지면서 20일 국회의원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뒤 기재위원 활동을 함께 했던 정치인 10명 중 3명이나 차례로 입각시켰다. 취임 당일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 발표했고, 이어 김현미...

2017-11-21 15:18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17-11-15 14:48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구속수감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된다. 또 국무회의 안건에서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만 임명하던 법무부의 검사...

2017-10-17 10:25
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개입 사실 아니다”

또 이 관계자는 “제2국무회의 때와 시도지사 회의 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통령께 관련된 경위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로서 구상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뛰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위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켜 발생한 해군이...

2017-10-12 10:27
‘혁신성장’ 꺼낸 文정부…기업은 혼란스럽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구분하기 어렵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창조경제는 정권 내내 실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방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09-29 10:13
“적폐청산”vs “협치실종”…막오른 대정부 질문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적폐 청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입법 기반을 다진다는 기존...

2017-09-11 10:30
이 총리 “북 핵실험 상황 엄중…한국 입장 설명하는 자세 필요”

이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중국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서운함이 많이 쌓여있다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안 한다고 했다가 10일 만에 배치한 것에 대해 아시아적인 도덕관, 인간관계 차원에서 '신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많은 서운함이 쌓여있다"며...

2017-09-04 15:4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 정책보좌관 거쳐… 朴 ‘창조경제’ 담당

당시 전임자인 이석준 전 차관(전 국무조정실장)이 닦아놓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치인 ‘창조경제’ 정책을 비롯해 바이오특별위원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등 범부처 업무 및 거대 연구개발 정책을 주도했다. 또 경제장관회의에서 주도한 창업활성화 정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홍 실장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2017-08-29 10:29
靑, “朴 정부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서 국정농단 관련 문건 포함 9308건 발견”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9308건의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 파일은 8월 10일 발견된 것으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으로 작성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용별로 보면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2017-08-28 16:40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내각과 한동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여하는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취임 후 76일 만인 지난달 25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당시 공약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탈석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등 정책을 추진하고...

2017-08-10 11:15
정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없다"…네티즌 "임시 말고 '강제공휴일' 해달라" vs "쉴 궁리만 하냐"

하지만 보고가 올라온 게 없을뿐 아니라 이번 주 내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 일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말과 광복절 사이에 징검다리로 끼어있는 14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한차례 지정한 바 있다. 인사처는 이에...

2017-08-09 15:00
박근혜 표 ‘미래부·안전처’ 간판 떼고…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7-07-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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