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은 "역사와 정체성의 일체화가 당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정당으로서 위상을 정립했기 때문"이라며 "한편, 국민의힘은 아무리 멀리 가도 구속된 이명박. 박근혜를 넘을 수 없고, 넘는다 해도 전두환, 노태우가 버티고 있으니 역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당...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이들은 이들은 “죄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이곳을 찾았다”며 거친 욕설을 쏟아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 물러가라’ 등의 내용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내세우며 윤 전 총창의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소란으로 윤 전...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이용해 갓 20대 청춘(딸 정유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며 "그동안 그가 주장한 물증과 증거도 없는 거짓에 대해 몇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기소 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당시 법원 내에서 “싹 바꿔야 한다”는 사법 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반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관 사회에 굴욕을 안긴 최대 사건으로만...
감정가보다 7억 높아이해관계인 구입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룹 전반적으로 총수의 경영권 공백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 M&A 및 대규모 투자 등의 의사 결정 지연의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며 "삼성물산 중심의 지배구조...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앞으론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의혹 보도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역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변수, 상황들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소위원회 회의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언론통제법을 강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 소관 정부부처인 문체부도 “전례가 없다”고 말하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했는데, 그를 구속시킨 윤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좋은 식품,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박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이후 김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관심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뇌물 수수와 더불어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마녀사냥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를 방문해 외동전통시장을 찾아 "부정부패에 대해...
동업자는 구속됐지만 본인만 빠져나왔다 이번에 기소됐다”며 “윤 전 총장이 박근혜(전 대통령)와 최순실을 구속기소하며 제기했던 게 경제공동체 이론”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부인과 장모에게 문제가 확인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회적인 압박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도 거듭 수용을...
송영길 대표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윤 전 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관여해온 분이고,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때 가장 강력히 규탄했던 그분을 서로 자기 당의 대선후보로 모시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을...
국민 절반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과...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