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첫 여성 사무관이자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타이틀에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차관 물망에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황부기 차관 임명 이후 재신임을 받겠다며 통일부 1급들과 동반 사표를 제출한 후 올해 2월 퇴임했다.
이밖에도 각 부처에 포진해 있는 30회 중 현직 1급으로는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국정교과서 문제 등으로 19대 국회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 막말과 갑질, 추태 최고조 = 19대 국회에서는 막말과 갑질, 추태도 여느 때보다 많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여야는 당 내·외적...
또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을 맡아 박근혜정부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성중 당선인에게 패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1964년 경북 봉화 △서라벌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 이사...
이어 “불교본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기여했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예산안 법정기한내 통과, 테러방지법 통과 등 굳은 일을 저만큼 몸 던져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의 결정에 불복했다.
또 “대구 수성을은 아무도 공천신청을 하지 않고 저 혼자 단독 신청한 지역”이라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공천해야 한다”고...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총 497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였다. 또 공공기관 개혁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부채 규모를 5000억원 감축할 수 있었다. 금융개혁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23년만에 설립 된다.
전국 17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578개의 창업기업을 키웠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해 1267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규제개혁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을 이룰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 “내일모레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고 잘했니 못했니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 국정교과서, 공무원 연금개혁 등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뤄냈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 일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 안해주면 성공할 수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집권 4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노사정 대타협, 한...
박 대통령은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 가운데 공공개혁 부분과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5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청와대는 지난 2월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등 24개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 공공개혁ㆍ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국민 부담을 낮췄으며 17년...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에 힘을 모아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교육개혁과 금융개혁도 기반이 조성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유·불리 따질 일 아니다”면서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렇고 노동개혁도 그렇고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일 시작 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또한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방문규 차관도 복지부로 이동하면서 보건에 치우진 정진엽 장관을 보좌하고 메르스ㆍ국민연금으로 이어진 복지부 부실을 개혁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타 부처 출신에 요직을 내놓은 국토부, 복지부는 내부 승진이 이뤄진 해수부에 비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지난 5월 말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한동안 공전하던 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3월 말 종료되면서 4월 실무기구로 사실상 연장 운영된 끝에 5년에 걸쳐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합의안을 지난 2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저금리 대출에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국가예산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으로 공공ㆍ노동개혁의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4대 개혁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해내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며 “곧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이어 “그동안 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오랫동안 해내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며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기에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통과를 통해 30년간 185조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된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논리로...
보육대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이 방식으로 돌파(?)해 온 박 대통령께서 청년실업도 이 방식으로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부제까지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겠다’고 붙여 마치 노동소득을 늘려 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기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재벌 대기업은 피 한 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