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노동개혁 7분능선…이젠 “금융개혁”

朴대통령 “보신주의 타파…시스템 전반에 경쟁·혁신을”

4대 개혁 가운데 공공ㆍ노동개혁의 7분 능선을 넘은 박근혜 정부가 이번엔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保身)적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140개국 중에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두 부문이 우리나라 종합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시간을 금융개혁에 할애하면서 신속한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가 재정 및 정책금융의 부실과 맞닿아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ㆍ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업종은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는 등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안해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한계기업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채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선 최 부총리의 기업구조조정 발언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개혁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정책금융 분야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의 난맥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수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저금리 대출에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국가예산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으로 공공ㆍ노동개혁의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4대 개혁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