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자리보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공무원 퇴출’과 ‘책임자 엄벌’을 천명하면서 대대적인 개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좁게는 사고관련 부처 공무원 징계에서 넓게는 개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번 사고 수습에서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은 물론이고 내각...
지난해 3월에는 입양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를 만나는 등 큰 환영을 받았다.
한국 방문 당시 펠르랭 장관은 “불어를 말하는 프랑스 사람으로 자랐지만 (생후 6개월 만에 입양됐다고 해서) 한국을 거리끼는 마음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 부처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개혁’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와 27일로 연기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일각에선 경제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고 박 대통령이 국내 부재중인 점을 감안할 때 개각 등 초민감 사안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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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등을 앞둔 정·관계의 상황상 당분간 개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임기간이 의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존재감 논란’, ‘세법개정 후폭풍’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현 부총리는 올해 들어 더욱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태 당시 실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옐로카드’를 받은 데다가...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후보 시절과 지금 대통령이 마치 다른 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실망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남은) 4년 임기 동안 국정을 성공하려면 전면적인 쇄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면 개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한길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그런 점들이 저희가 뼈아픈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함에 따라 ‘전면 개각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윤 장관이 ‘설화(舌禍)’로 ‘레드카드’를 받은 것은 어떤 각료든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어 국민에게 상처를 준다면 해임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 두시간여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깜짝 경질에 현오석...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공약 파기’라고 맞섰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당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부작용만...
할 박근혜 대통령이 옐로카드만 꺼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운영의 면모를 일신하려면 대통령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한다”며 “총리 본인과 내각 전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신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전면 개각할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개각에서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처 평가가 대폭의 후속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 평가 결과에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현오석 부총리와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장관 등은...
앞서 현 부총리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각 요구가 제기됐던 상황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지(AI)에 대한 대응 마련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예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진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지지도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개각 여부도 국민적 관심사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 경질설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상황에서 일반 여론도 정부의 일부 부처를 개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에 따라 이 문제가 밥상머리 정치 이슈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재발 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뒷북대응과 잇단 실언으로 불거진 정부책임론이 개각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개각까지 고려하지 않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카드사로 몰렸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의 책임론이 정부로 확산되면서 개각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경제수장과 금융당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안전’과‘책임자 문책’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귀국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현 부총리 교체를 넘어 박근혜 대통령 1기 경제팀의 교체 요구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정·관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24일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해 “진의가 어떻든 대상이 되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인도·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할 지 관심을 모은다.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사건·사고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까지 ‘악재’가 연이어 쌓인 형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사실상 철회하는 데 대한...
박근혜 정부는 당분간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당장은 개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전후에는 인사태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기업을 향하고 있는 정부 개혁의 칼끝이 설 이후에는 공기업의 본부 격인 부처로 확산돼 결국 인사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6월...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성과내기에 고삐를 죄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선 개각 대신 고위직 물갈이가 공직사회 개혁의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쇄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총리실이 전격 경질한 5명의 고위직 중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함에 따라 1급 고위직에 대한...
이는 박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참모들의 잘못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을 혼자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판 747’과 같은 아이디어는 분명 경제 참모들에게서 나왔을 터다. 결국 박 대통령은 개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개각의 필요성을 확인해 준 셈이 돼 버렸다.
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얘기가 아닌 대통령의 일방적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지만, 오늘 회견에서 국민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담겨 있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