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 ‘기초공천폐지’공방

개인정보유출 한 목소리 ‘질타’…野, 박대통령 ‘불통’ 공세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공약 파기’라고 맞섰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당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부작용만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정당공천 금지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 정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올바른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주홍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경우,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불통’논란을 놓고도 설전을 펼쳤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마치 레이저처럼 박 대통령의 얼음장 같은 눈총을 맞으면 꼼짝도 못한다고 하던데, 총리는 몇 번이나 레이저를 맞아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총리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 말은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어린아이가 사달라고 졸라대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엄마가 불통인가”라고 반박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의 실언과 관련해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현 부총리는 망언 뿐 아니라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무능한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총리 본인과 내각 전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신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며 현 부총리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전면 개각할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민생활성화와 경제안정이 중요한 시기라 여기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