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는 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신탁업·투자자문업·ISA 투자일임업)를...
IADI는 2002년 5월 스위스 바젤에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예금보험제도 관련 국제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2008년 금융안정위원회(FSB) 요청으로 IADI가 제정한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핵심준칙'은 IMF·WB의 개별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프로그램(FSAP)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는 IADI의 가장 큰...
임종룡 금융위원회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4차 금요회를 개최해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나가달라"며 "무엇보다도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을...
한편 금감원은 전날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가해 자본규제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바젤위원회는 국가간 또는 은행간 위험가중자산의 과도한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은행 자본부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GHOS(바젤은행감독위원회)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 및 정례 ‘BIS 총재회의(Bimonthly Meetings)’에 참석한 이주열 총재와 각국...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이 11일 스위스 바젤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주관으로 열리는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장은 진웅섭 원장이 11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28개 회원국(EU 포함) 45개 기관의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다. 이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본규제의...
8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BIS 총재회의(Bimonthly Meetings)’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 회의)’ 등에 참석한다.
BIS 회의에서 이 총재는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회의(Meeting of Governors from Major Emerging Market Economies)’ 과...
국제 은행 감독 협의체인 바젤위원회가 은행권의 건전성 기준은 날로 강화하면서도 부실화된 다수의 유럽은행들을 위해 다소 느슨한 자본 기준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 단계별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 기준은 바젤 3단계 논의 시점에 유럽은행들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낸...
국제 은행 감독 협의체인 바젤위원회가 은행권의 건전성 기준은 날로 강화하면서도 부실화된 대량의 유럽은행들을 위해 다소 느슨한 자본 기준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유럽은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브렉시트 충격 완화에도 유럽은행에 대한...
은행들이 이처럼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국제 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2019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을 14%로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기본자본으로 인정됐던 신종자본증권은 총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 코코본드가 총자본으로 인정된다.
코코본드는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이자 지급 연체·자본잠식 등)가...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상장 및 비상장 은행주식회사가 상각형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앞서 은행지주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앞서 이달 두번째 금통위가 열렸던 23일 관련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금통위에서의 추가 논의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하면서 미뤄졌다. 또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긴급 대응책 마련과 30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9년에도 한은은...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골자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달 30일부터다.
그동안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코본드는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
BIS 세계경제회의는 세계 경제·금융 문제를 논의하고 BIS 산하 주요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승인하는 자리다. 참석 대상은 한국, 미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한은은 이 총재가 25~26일 바젤에서 BIS 연차총회와 세계경제회의...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인수합병(M&A)의 특성상 계획대로 이행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발표하는 국책은행 쇄신안은 이보다 고강도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산은과 수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ㆍ인력...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바젤III 적용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3%, 수출입은행의 경우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를...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중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전 부터 바젤III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젤 III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비율을 0%로 확정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젤Ⅲ 의 자본 규제 중 하나다.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경기에는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불경기에 신용창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본이다.
금융위는 바젤Ⅲ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