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최근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또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검찰은 A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밖에도 쌍방울 그룹의 △미화 밀반출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全)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구한말 사학자 문일평의 유고집 ‘호암전집’에 따르면, 우이동에 벚나무는 조선시대 효종이 북벌을 계획하면서 궁재(벚나무껍질로 만든 활의 손잡이 마감재)로 사용하기 위해 심은 것으로, 실제 조선시대 벚나무 껍질은 중국 등 해외로의 밀반출이 금해졌을 만큼 귀중한 물건이었다.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던 벚꽃이 사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머리에 마약을 숨겨 밀반출하려던 콜롬비아 여성들이 공항에서 붙잡혔다.
6일(현지시간) 파나마 매체 크리티카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파나마 공항에서 코카인을 밀반출하려던 콜롬비아 여성 2명이 체포됐다.
두 여성은 몇 시간의 차를 두고 체포됐다. 먼저 잡힌 여성은 콜롬비아 칼리에서 출발해 스페인으로 향하던 중 파나마 공항 검색대에서 붙잡혔다. 공항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밀반출한 곡물을 중동에 불법으로 내다팔기 위해 이동 중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해바라기씨를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로 빼내고 있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경제의 핵심 축인 농업 부문을 흔들 목적으로 수천 톤의 곡물을 약탈하고...
현직 경찰관이 금괴 해외 밀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1999년 당시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에게 ‘옷로비’를 했고 이 사건을 사직동팀에서 내사했다. 당시 내사 보고서가 법무장관을 거쳐 신동아그룹으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론이 제기됐다. 옷로비 사건이 결국 최초의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는 ‘게이트’로 비화되자 김대중 당시...
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
금괴 136kg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A(55·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B(56·여)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70...
국내 밀반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량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입주업체는 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CJ나 농심, 하림 등 가공업체들이 기존 공장을 옮겨 입주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장과 수출이 늘고 있고 임대료와...
갈라파고스 거북이 185마리가 현지 공항에서 밀반출되려다 적발됐어.
에콰도르 환경부, 현지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의 세이모어 공항에서 에콰도르 본토로 운송되려던 화물을 검색하던 도중 185마리의 새끼 거북을 담은 빨간색 여행 가방이 발견됐어.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은 멸종위기종으로, 발견된 거북들은 모두 태어난 지...
2017년 이후 외환밀반출 매년 3~4배 늘어면세점·은행 직원까지 동원…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기동민 “허점 조속히 보완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익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세관이 공항에서 마스크 2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한편, 중수본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마스크에 대한 수출통관 절차를 강화해 6~7일 이틀간 40건, 6만4920개에 대해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6일 2285개, 7일 2500개의 마스크 밀반출을 적발해 압류했다. 더불어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2만4000개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우리의 지속적인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양국 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꾸어 가며, 결국 오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며 “늘 답변해왔고 강제징용 문제, 대북밀반출 문제에 대해 (대북)제재위 검토를 받자라든지 강제징용은 대법 판결 등 근거로 분명 설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우리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니 제목에 ‘문재인 정부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고 돼 있다”며 “(일본이) 처음에는 강제징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 밀반출, 전략물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문재인 정권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한 번은 건너야...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한국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