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지난 23년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만으로도 공정위원장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자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안에도 경제민주화를 조치가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한 불공정행위 전속고발 폐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이 정부조직법 합의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곳곳에 장애물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20일이 돼 가지만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의 공백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여야 대표 모두를 초청해서 현재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며 “그러나 야당이 자신들의...
해왔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개방형 혁신이고 담장을 없애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학자 출신으로 대학교수 경력 외에 별다른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없는 최문기 교수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논평을 내놔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같은 박 대통령의 대북 투 트랙 전략에 민주통합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위기상황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보에 더해 대화와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대북압박정책만 펼치다가 실패한 데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화는...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최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학자 출신으로 대학교수 경력 외에 별다른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없는 최문기 교수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순수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가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반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갖고 한 번도 직권상정한 사례가 없었다”며 “여야 100% 합의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직권상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전날에도 물밑 조율에 돌입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의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결렬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11일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40분가량 만나 정부조직법 타결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회동이 끝났다.
이에 대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00...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아예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낼 예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 1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방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8일 열린) 이번...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7일 민주통합당측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청문회를 마친 부처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임명을 보류했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김씨는 오는 17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노원병에는 이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힌 데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정동영, 임종석 전 의원과 박용진 대변인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야권후보들의 격돌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에선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장관의 추가임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셋째주인 다음주에도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월요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 대상자는 류길재 통일부·황교안...
민주통합당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모아낸 규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대응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만 해결할 수...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면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부딪쳐 온 가운데,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한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을 믿고 맡겨주는 게...
민주통합당이 ‘선(先) 정부조직법 합의 후(後)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주장하며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회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7일 오전 현재까지도 여야 사이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법의 최대 쟁점은 방송중립성...
새누리당은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3대 조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가지 수정안’은 정부조직개편 협상 초기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새 제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개편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을 들고 나와서 정부출범을...
청와대는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3대 요건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3대 요건의 청와대 수용을 촉구한 데 대해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그간 지도부 및 실무진 간 회동을 통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만나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십여 가지 문제로 부딪히던 쟁점은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여부 하나로 좁혀졌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출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불응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무작정 지연시키거나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자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