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1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1일 개최하고 공정거래분야 유공자 29명에게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과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김광진 의원은 “일반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 원짜리 평생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라며 “특히 6·25 참전 유공자들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과도한 평생연금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며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또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인 만큼 끝까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센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여수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현행법은 6·25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명명해 각종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특수임무수행자들만 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라는 통합된 명칭만으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의 예우나 공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