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참석자들은 지역의 독립유공자 발굴, 5·18특별법 제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세계 속 한국의 위상과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에 대해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며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나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이 특별법 13조 규정한 제척사유인 희생자,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국당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김순례 등 한국당 의원들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됐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18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은 “사실에 기초해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보다 확실히 보호받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의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2009년 중기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정계에 입문해 2011년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제특보를 맡은 바 있다. 현재는 더민주 중기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재산으로 37억7000만원을 신고했고, 병역은 면제다. 1991년 수핵탈출증(디스크) 및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전과는 2건이다.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00만원 벌금에 이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자고 했다.
야당은 보훈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록해 독립유공자와 학생, 주한 외교단 등 3000여명이 참석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하는 등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 대통령은 취임 4번째 3.1절 기념사를 통해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일본에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핵개발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예년보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제가 늘 강조해왔듯이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서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야간 특별관람 시에는 질서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종로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관람객이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하고 주변의 노점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새정치 양승조 강기정
새정치민주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정원의 30%는 저소득층에 배분했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 교재비...
시는 선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는 우선적으로 선발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이에 청와대가 독립유공자인 '문남규 선생'이 문 후보자의 조부라는 국가보훈처의 확인을 통해 친일사관 논란에 휩싸인 문 후보자가 명예회복 해 자진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 타격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문 후보자는 자신의 할아버지 문남규 선생이 평안북도 삭주가 원적지인 독립 투사였다고 밝히며...
이 대변인은 “떠올리기조차 창피한 온갖 불법비리, 입에 담기도 힘든 친일 반민족적 언사를 일삼던 사람이 법적의무를 따지고, 민주주의를 걱정했다”며 “본인 검증을 하자는 국민들에게 독립유공자인 조부 이야기로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대목은 차마 민망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창극 후보의 사퇴는...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 44건과 지난달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 5건은 오는 9일 공포된다.
공포되는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등이다.
아울러 심의회를 통과한 규칙 9건은 23일 공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과학기술분야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미래부는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해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등 11명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혜택을 확대 적용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