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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올해도 원격수업으로…등록금 반환 없다" 갈등 재현

해당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현서 변호사는 “피고 측 답변서나 위임장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론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원고로 참여했던 대학생 가운데 500여 명이 소송을 취하해 3000여 명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안으로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1심 재판...

2021-02-15 14:27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ㆍ서울YMCAㆍ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9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SKT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ㆍ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2021-02-09 17:44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야당은 공수처 수사팀이 진보 성향을 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것으로 의심한다. 김 처장은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2021-01-31 14:25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굵직한 집단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탄핵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도 당 지도부가 이날까지 망설였던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하는...

2021-01-28 19:41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2021-01-22 12:30
변호사 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교정시설 보호장비 지침 공개해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8일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가 지난해 5월 사망하자 같은 해 7월 보호장비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들...

2021-01-20 13:14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판결에 앞서 경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2021-01-18 16:44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판결에 앞서 경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2021-01-18 15:50
민변 등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법 위반…처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민원과 소송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한...

2021-01-13 20:01
[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쌍용차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일 민변 소속 권영국ㆍ류하경 변호사 등 9명이 쌍용차 집회 책임자이던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2020-12-11 10:29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패널들의 발표에 앞서 한국 사회의 발전 방식을 진단했다. 배 의원은 “경제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2020-11-13 15:23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 공개법' 추진에 민변도 '절레절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지시를 반드시...

2020-11-13 14:19
라임사태 제재심 앞두고 증권사ㆍCEO 징계 수위 촉각

금융정의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대규모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0-10-28 14:56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융감독원을 공익감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2020-10-28 13:46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엄격한 감독 행정과 제도 개선을,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은 21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2020-10-21 16:16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다.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2020-10-07 21:38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10-07 17:51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최근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통해 “1970년대 이래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국가정책의 결과, 계열사 부당지원과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2020-10-07 15:15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이 전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은 이지형 변호사가 지 씨와 상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향을 물었다고 밝혔다. 자신은 지 씨의 이름만 알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

2020-10-06 17:06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2020-10-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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