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셀프 조사’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수사 결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비밀 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부실조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8일 입법청원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이번 투기 문제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투기와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잇따른다고 한다.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권력 주변의 뿌리깊은 부패와 비리 구조에서 오랜 기간 이들의 투기가 폭넓게 만연됐고 사태는 더 크게 번질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분노와 들끓는 민심, 시장의 불신 증폭으로 LH...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이번 담화를 박하게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총리실ㆍ국토교통부 주도 합동조사단과 별도로 수사기관 강제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내부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조사'로 끝날 것을 우려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정부의 전수조사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자체적인 축소 발표를 막을 카드로 별도의 2차 폭로를 준비 중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정부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추가 폭로 역시 관건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후 LH 직원뿐 아니라 공무원, 정치인 등이 토지 매입을 했다는 제보 수십여 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빠진 의혹이 있으면 추가 제기하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변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2차 발표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 10여명이 100억 원대의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의혹을 2일 제기한 바...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 명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 땅 투기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만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의 투기 행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토지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LH...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일부 직원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약 7000평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기자회견 이후 투기 혐의를 받는 직원 12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이...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확인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사업지역이다. 이들은 LH 일부 직원이 매입한...
LH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이 14명인데,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는 아직 조사 단계인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LH 내부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이 지구의 신도시 선정 발표 전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공사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 등이 시흥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변은...
LH 관계자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지연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다. 헌재의 제척...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KT에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이 통과로 가명 정보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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