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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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정연순(민변 회장) 씨 모친상

▲박복길 씨 별세, 정연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변호사) 씨 모친상, 백승헌(변호사) 씨 빙모상=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5일 오전. 02-3010-2000

2018-03-02 13:45
'다스 120억 원 횡령 은폐 의혹' 정호영 前 특검 불기소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다스 대표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 특검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2018-02-19 15:02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헌법 제11조 제1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2018-02-06 15:14
檢, '서지현 검사 사건' 외부인사 투입… 조사단 상위 위원회 구성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에는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재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기욱 전 판사, 장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 위원장, 조순열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임웅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 정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2018-02-04 17:33
정호영 전 특검, 9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오해 충분히 풀렸다 생각"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정 전 특검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스 120억원 횡령' 공개 여부를 당시 논의했으나 국론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

2018-02-03 23:41
檢, '12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다스 협력업체 IM 압수수색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08년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가 다스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 등이 120억 원대 비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 전 특검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01-17 11:49
정호영 전 BBK특검 내일 다스 부실수사 의혹 해명 기자회견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꾸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120억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18-01-13 22:08
법원 허가에도 검찰 수사서류 등사 거부 '위헌'

헌법재판소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은 했지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3년...

2017-12-28 15:50
'다스 비자금' 본격 수사 시작...실소유주 의혹 풀릴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 특검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120억 원대 비자금을 파악하고도 이를...

2017-12-26 08:48
檢 '다스 횡령 의혹' 수사 전담팀 설치…"신속 수사"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달 7일 다스의 실소유주의 횡령ㆍ조세포탈 혐의와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팀 편성은 다스 실소유주와 비자금 의혹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행보로...

2017-12-22 16:41
민변 "산업부,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신규 석탄화력 9기 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다. 민변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2017-12-12 18:56
참여연대·민변, 다스 실소유주 횡령·조세포탈 고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가...

2017-12-07 11:20
국정원 사망 변호사 유족 "의혹 투성이…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정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과 유족 대표인 고인의 친형 정모 씨는 24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유족 등은 정 변호사의 죽음을 둘러싼 △투신한 바다 수심 △미발견된 휴대폰 2대 △사망 현장의 타인 흔적 △고인의 손에 번개탄 흔적이 없는 점...

2017-11-24 15:39
홍준표 “당차원서 검찰 특활비 수사 불응 … 특검 도입해야”

이어 “지난 대선공약과 대선 토론회 당시에도 공수처를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좌파 전위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찰청을 만들려고 국민을 현혹하는 공수처를 검찰개혁인 것처럼 들고나온 것을 모르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사법부에...

2017-11-24 13:16
'땅콩회항' 논란 재점화…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로 소송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에 복귀 이후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2017-11-20 15:17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FTA 저격수’ 송기호 변호사는 누구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송기호(54) 대표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나 1985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전남 해남과 나주, 영암 일대 농촌에서 5년간 농민운동을 했다. 고향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전남지역 정책...

2017-11-17 10:40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를 공개적인 토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토론 자체가 진행이 안 된 이번 공청회는 무산된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10년 전인 2006년에도 공청회가 파행됐지만 공청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갔는데 통상절차법이 있는 지금은 법적 환경이 다르다”고...

2017-11-13 10:27
[한미FTA 공청회] 농민들 “개정 협상 반대” 공청회장 소란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청회에 앞서 한미 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 보고와 세션 1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개회식과 세션 1에 30분의 시간을 배정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를 발표하는 데 이어, 세션 1에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2017-11-10 09:38
넘쳐나는 위원회… ‘파킨슨의 법칙’ 재현 우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 이번 정부 성향에 맞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제는 두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비슷한 역할을 했다. 법률전문가 대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빼곤 검찰 내부 결정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한다는...

2017-11-03 13:28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민변 창립멤버’ 조용환 변호사 추천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추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사퇴한 김경민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 임기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인 조 변호사는 서울대...

2017-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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