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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2024-07-01 05:0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2024-06-30 15:19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당장 전 국민에 25~35만 원 지급을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 집행 대상과 시점,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정부 예산권 침해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2024-06-30 14:25
'잼파파는 돈이 된다?'...김혜경 이어 이재명 책 베스트셀러 등극

이 같은 팬덤 현상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당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제가 왈가왈부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지지자가 ‘딸’을 자처하고...

2024-06-30 10:45
추경호, 닷새 만에 원내대표 복귀…“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2024-06-29 11:10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저는 원내1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수시로 만났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어 메모한 대로 옮기면 (윤 대통령이)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2024-06-29 06:00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2024-06-29 06:00
대세는 명비어천가...민주 지도부·시도당위원장 '명심 경쟁'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인 경선룰을 발표했다. 전준위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각각 14%, 56%로 표의 가치는 19.1대 1이다. 다만 전준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관련 규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2024-06-29 06: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엔 이...

2024-06-28 19:33
민주, 당원표 비중 늘린 전대룰 결정...이재명 단독 출마 룰은 아직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 56%로 결정했다. 표의 가치는 19.1대 1로, (민주당 당헌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 20대 1 미만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2024-06-28 17:41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하는 자리 같다"며 "각 분야에서 맹활약했던 분들이 모인 만큼 기대가 크다.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기인 현 시기에...

2024-06-28 15:49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개했다. 이는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2024-06-28 14:30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대선 TV토론은 그동안 항상 9월 또는 10월 초에 시작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은 과거 대선에서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기도 했다. 1960년 40대의 존 F. 케네디 당시 민주당 후보가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유창한 언변으로 건장함과 자신감을 부각해 승리 흐름을 결정지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외모, 표정, 몸짓 등 인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06-28 14:01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세제 개편을 좌우할 권력을 가진 정치권은 선동적 프레임을 치우고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특혜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발상의 대전환을 당부한다.

2024-06-28 05:00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포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7:35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첫 본회의 참석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6:01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인 만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파고들 예정이다. 당내 ‘저격수’로 불리는 법사위 소속 김승원,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됐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2024-06-27 15:58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늘리자고 한 규모보다 더 확대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탄핵안은 애초 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2024-06-27 15:53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앞서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06-27 15:25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227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민주당 의원 12명에 후원금 850만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2024-06-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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