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되는 노선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노선이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이용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차로(TC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폐쇄식의 경우 진입 시 통행권을 발권 받아 진출 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개방식 일반 차로에선...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 원), 문경~김천철도(1조4000억 원), 경전선 광주송정~순회 전철화(1조7000억 원)은 예타를 진행하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예타 면제 소식에 침체기를 걷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 집값은 2016년...
2호선(트램) 7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 1조 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 4000억 원, 국도 위험 구간 1조 2000억 원 등이 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은 예타 진행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철도(1조 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회 전철화(1조 7000억원)는 예타를 진행하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전선 광주소정~순천 전철화 사업은 예타를 하기로 했다. 이 3개 사업은 모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를 2018년 1.43배에서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
(석간)
△민자고속道 2019년에도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올해 10곳 1000호 공급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현장안전점검
△지자체도‘스마트한 도로 비탈면 관리’
30일(수)
△박선호 1차관 13:30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식(역삼동)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1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석간)
△민자고속道 2019년에도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올해 10곳 1000호 공급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현장안전점검
△지자체도‘스마트한 도로 비탈면 관리’
30일(수)
△박선호 1차관 13:30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식(역삼동)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1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이 제시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행료가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서울)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 유료도로법령 본격 시행(석간) △지역개발사업 품격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평가 실시
△자동차 2300만대 시대 도래…2018년 기준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기관 선정
17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30 차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0:15 대한민국 수소경제...
지금까지 전국 220개(한국도로공사 195개소 및 민자고속도로 25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휴게소는 21개소(모두 도공 구간)에 불과하고 일반휴게소에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은 면적이 좁고 휴게기능이 제한돼 이용이 불편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휴게소를 현장 조사해 부지 및 인허가 여건을 검토하고 휴게소 관계자와의...
아울러 과천에 조성되는 택지에는 GTX-C 사업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의 교통여건 개선 작업이 병행된다.
이로써 고속터미널까...
국민연금공단은 2007~2008년 미시령관통로, 일산대교, 서울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시행사의 주식을 나눠 보유한 건설사들의 지분을 인수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당시 건설사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서울과 경기 광명시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내년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밖에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도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규모는 618억 원(재정 481억 원, 민자 137억 원)이었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속도로·국도 용량 확충,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상습 지·정체 구간 특별관리 등을 통해 귀성·귀경 교통량은 분산돼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1일 평균 인명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867→595명, -31.4%)했다. 1일 평균 교통사고...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맥쿼리인프라는 백양터널, 광주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국내 12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인프라펀드다. 앞서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은 맥쿼리자산운용의 과다 보수 등을 지적하며 맥쿼리인프라에 운용사를 코람코로 교체할 것을 제안해 이 안건을 다룰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19일...
백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 등으로 박 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에게 줄 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는 등 총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남 미사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이었던 권모 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 등으로 박...
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