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2000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 및 관리실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2~3년새 개통한 민자고속도로의 대부분이 운영관리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운영법인 스스로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밝힌 '전국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로 개통 19년째인...
여기에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세종~포천고속도로(세종~구리 구간)의 사업 주체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해 추진에 나서면서 개통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실제 2025년 이후 개통 예정이던 이 고속도로는 2024년 6월 조기 개통할 계획이다.
포천을 기점으로 하는 광역교통망의 개통으로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추게 되면서 고속도로 인근 부동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업무 파악이 확실하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망가진...
그동안 많은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꼭 필요한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민 편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와 부실한 수요 예측 등으로 정부의 과다한 재정 보전을 불러들여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성 보장을 위해...
또한 개성∼문산 고속도로 등의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남북 도로연결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시에서는 푸른기술, 대아티아이, 대호에이엘, 누리플랜, 에코마이스터 등 대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관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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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및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날 0시부터 내렸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잇는...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한다.
먼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거리(61.4km) 기준 승용차는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4600만 원 고급 외제차와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비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백 씨 역시 이 업체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정부가 29일부터 통행료를 최대 33% 인하한 서울외곽북부고속도로에 이어 나머지 14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빠르게 추진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달 28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방문해 “상반기 중...
개성-평양 간에는 이미 고속도로(168㎞)가 있고, 서울(고양시 강매동)∼문산 민자고속도로(36㎞)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이밖에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완성된다.
지난해 11월 제17대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 사장은 "도로공사는 이제 건설 중심에서 유지보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재정 고속도로보다 2배 비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식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달 29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가 최대 33% 인하하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구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향후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이미 개교했다. 성균관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도 가깝게 위치해 있다. 지구 서쪽으로 칠보산을 잇는 녹지대와 연접해 있고, 황구지천에서 유입되는...
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로공사의 요금 수준과 같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 검토 대상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통행료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도로가 국민의 통행료 부담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또 함께 구속된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가 이달 안에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사업비와 요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실련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