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61건

최신순 정확도순
  • 문재인 대통령 "기모란 임명, 전혀 문제 없다"
    문재인 대통령 "기모란 임명, 전혀 문제 없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유숙 대법관,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유명희 본부장을 언급하며 "남편이 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나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을 신경써야 하나"고 말했다. 유 본부장의 남편은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문 대통령은...
    2021-04-21 15:03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2021-04-06 18:32
  •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학생 A 씨는 2018년 6월 모텔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21-04-05 06:00
  • 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웨딩업체 대표인 A 씨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플래너인 피해자들을 근로기준법상...
    2021-03-21 09:00
  •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 씨는 그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A 씨는 2017년 2월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노동청은...
    2021-03-18 15:42
  •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등이 아닌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A 씨는 2013년 옆 건물에 피해자 B...
    2021-02-25 13:31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만취한 10대 B 양을 우연히 마주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 친구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21-02-22 10:58
  • 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성년자 B 씨를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2021-02-21 09:00
  • ‘880억대 사기’ MBG 전 회장, 징역 15년 확정
    ‘880억대 사기’ MBG 전 회장,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600여 명으로부터 883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은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주식이 상장되면 시세 차익을...
    2021-02-10 08:47
  •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A 씨 등은 함께 일하는 B 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들은 B 씨에 대해 ‘유흥을 일삼거나...
    2021-01-20 06:00
  •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만 15세 피해자를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2020-11-22 09:00
  •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다만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은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0-11-19 16:30
  • 대법 "'피해자다움' 없었다고 성추행 무죄…부당"
    대법 "'피해자다움' 없었다고 성추행 무죄…부당"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업체 직원 A 씨는 편의점주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업무 설명을 하면서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머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를 의자에 앉힌 후...
    2020-11-16 09:46
  •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2020-11-15 09:55
  • 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2020-11-13 17:56
  • 보험금 타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보험금 타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 씨는 B 씨에게 치사량 상당의 약물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2020-11-03 12:00
  • 문재인 대통령 "인사할 때 남편·부인 누구인지 고려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할 때 남편·부인 누구인지 고려 않는다"
    이어 “2017년 민유숙 대법관 같은 경우 남편이 당시 야당소속이었다”라며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2020-10-29 14:40
  • 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1월 당시 18세였던 A 씨는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2020-10-25 09:00
  • 기소된 줄 몰랐는데 “도주해 소재 불명이라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도주해 소재 불명이라며 실형”…대법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받고 필로폰 3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재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2020-10-04 09:00
  •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 씨의 전화를 받고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한 뒤 외출했다. 식사 후 혼자 귀가한 A 씨는 딸을 살피지 않고...
    2020-09-22 12: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54,000
    • +1.03%
    • 이더리움
    • 4,275,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64,300
    • -0.28%
    • 리플
    • 617
    • -0.16%
    • 솔라나
    • 197,700
    • +0.36%
    • 에이다
    • 517
    • +2.17%
    • 이오스
    • 728
    • +3.56%
    • 트론
    • 184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00
    • +0.59%
    • 체인링크
    • 18,190
    • +2.48%
    • 샌드박스
    • 427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