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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대법 “정차 중이라도 가중처벌”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대법 “정차 중이라도 가중처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2021-10-25 09:29
  •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A 씨는 1984년 화재를 진압하다 전기에 감전돼 쓰러지면서 유리 파편이 허벅지를 관통하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출혈이 심한 급박한 수술과정에서 동료 소방관 B 씨의...
    2021-10-24 09:00
  • 대법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이유로 양육권 박탈 안 돼"
    대법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이유로 양육권 박탈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 남성 A 씨와 베트남 여성 B 씨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양육자 지정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5년 혼인신고한 뒤 2016년, 2018년 자녀를 낳았다. 이후 갈등이 지속되면서 B 씨는 큰 딸을 데리고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고 1년 뒤 각자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다....
    2021-10-17 09:36
  •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2021-10-14 12:23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당시 경찰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중구...
    2021-09-26 09:00
  •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에서 5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2015년 배달업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 사는 첫 보험계약의 경우...
    2021-09-22 09:00
  •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가 연락 끊은 아빠…대법 "미성년자약취"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가 연락 끊은 아빠…대법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친모 B 씨와 생활하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A 씨는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자녀를 프랑스에 있는 B 씨에게 데려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2021-09-09 13:20
  •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기무사령관은 부하 장교들과 공모해 인터넷여론조작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는 등 여론조작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비판, 기무사에...
    2021-09-09 11:07
  •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2021-08-04 20:10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인 B 사는 하도급 받은 광주전남에너지시설 발전설비 공사 중 일부를 미등록 업체인 C사에 재하도급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C 사에 고용돼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2021-07-29 15:38
  •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모(8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씨는 1976년 11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 씨는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021-07-25 09:00
  •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이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은...
    2021-07-21 11:46
  • 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락시장 경매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6월 표준하역비 전가를 막아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매시장법인이 하역, 물류개선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2021-07-19 10:59
  •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100여 명의 당원·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비당원을...
    2021-07-08 11:06
  • 지적장애 친누나 묶어놓고 굶겨 죽인 ‘비정한 동생’…징역 7년6개월 확정
    지적장애 친누나 묶어놓고 굶겨 죽인 ‘비정한 동생’…징역 7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41) 씨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출근으로 집을 비울 때 B 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
    2021-07-07 14:38
  •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지도하는 학생들이 후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술자리 등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
    2021-07-01 12:00
  • 중국업체에 주요 재료 빼돌린 연구원…대법 “기술유출 가능성 살펴야”
    중국업체에 주요 재료 빼돌린 연구원…대법 “기술유출 가능성 살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B 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중국 동종 업체 C 사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산업기술자료와...
    2021-05-30 09:00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2021-05-10 10:31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옛 통진당 지방의원직은 유지 반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방의원직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지방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2021-04-29 11:47
  • 장애인 머리에 끈 올려 웃음거리 만든 사회복지사…대법 “정서적 학대”
    장애인 머리에 끈 올려 웃음거리 만든 사회복지사…대법 “정서적 학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B 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B 씨 어때요’라고 말해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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