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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그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1999년, 한 민원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자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에 윤 변호사를 음해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렸다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글이란 게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인터넷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은 상황에 따라 어마어마한 여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경험 때문일까....
    2019-12-17 16:54
  • [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조정을 권고하는 이유는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조정 결정을...
    2019-12-13 10:20
  • [구성헌의 왁자지껄] 신임 금투협회장에 바란다
    [구성헌의 왁자지껄] 신임 금투협회장에 바란다
    또한 증권사와 운용사 등 업계의 구성원들 간의 각종 민원과 잡음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침울한 협회의 분위기 쇄신과 조직의 융합에도 힘써야 하는 어려운 시기다. 때문에 협회장 자리의 중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향후 협회와 업계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산적한 현안 처리만 하더라도 신임 회장의 일정은 분주할 수...
    2019-12-11 11:27
  • 매년 겨울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법령 살펴보니
    매년 겨울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법령 살펴보니
    손 씨는 "담배 연기가 정확히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넣어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엘리베이터에 협조를 호소하는 글을 붙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답답해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2019-12-10 15:19
  • 생보업계 사장단, ‘소비자 신뢰 회복ㆍ건전 성장’ 자율결의 선포
    생보업계 사장단, ‘소비자 신뢰 회복ㆍ건전 성장’ 자율결의 선포
    이에 생명보험 업계 사장단은 △분쟁예방 및 신속ㆍ공정한 민원해결 등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 △소비자 친화적ㆍ혁신적 시장 창출 등 내실경영 지향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율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은 이날 “생명보험 업계는 매년 1500억 원...
    2019-12-10 10:56
  • 강원 평창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폐쇄…지역 개발 탄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최근 진부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라 육군 36사단은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의 항공 작전 수행에...
    2019-12-06 10:55
  •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이 탓에 민원인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양 부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업무담당자끼리 팩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없애는 등 통보·확인 절차를 최소화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 개선으로 자영업자 등의...
    2019-12-05 12:07
  • 서울시, ‘2019 금연 도시 서울만들기 성과대회’ 개최
    서울시, ‘2019 금연 도시 서울만들기 성과대회’ 개최
    영등포구는 조례 제ㆍ개정으로, 강남구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각각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많았던 ‘여의도 증권가’, ‘코엑스 주변’을 금연 거리로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금천구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을 해결한 ‘금연행복아파트’와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금연포토보이스’ 등 다양한 사업을...
    2019-12-05 06:00
  • 중기옴부즈만,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 규제 49건 해소
    중기옴부즈만,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 규제 49건 해소
    공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 49건이 해결됐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이 임대료나 영업비 부담을 덜고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9건을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2019-12-04 14:58
  •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법인택시는 2575건에서 1284건으로, 개인택시는 1264건에서 634건으로 승차거부 민원이 줄었다. 택시 이용 시민들의 불만으로 꼽히는 차내 담배냄새 대책도 강화한다. 연 2회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 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 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2019-12-04 11:15
  • 늦어진 불법 폐기물 처리, 환경부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늦어진 불법 폐기물 처리, 환경부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민원 급증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 원에 추경을 통해 43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추경 확보가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애초 5월로...
    2019-12-03 12:15
  • ‘관악청’ 개소 1년…박준희 구청장 “주민과 직접 소통 공간 자리매김”
    ‘관악청’ 개소 1년…박준희 구청장 “주민과 직접 소통 공간 자리매김”
    이 중 해결되거나 이해 설득된 민원이 297건(91%), 처리 중인 민원은 30건(9%)으로 접수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구청장을 편히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임 첫 약속을 지켜내 뿌듯하다”며 “어느덧 1년이 돼 이제는 관악청에서 누구든지 차 한 잔 마시며 편하게 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했다”고...
    2019-11-21 09:14
  • 권익위, 오는 14일 진천서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충북 진천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창구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 행정·문화, 복지·노동...
    2019-11-09 1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면서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면서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2019-11-08 16:07
  • 서울 도심 대로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ㆍ공회전 연말까지 매일 단속한다
    서울 도심 대로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ㆍ공회전 연말까지 매일 단속한다
    7일 서울시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1열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 상가주민 및 보행시민, 운전자 등으로 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오전ㆍ오후...
    2019-11-07 06:00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제가 매번 질의할 때마다 지역구 문제와 연관된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간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저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배려를 받지 못한 지방 중소도시의 사정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예결특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사를 지역구 민원 해결...
    2019-11-05 16:20
  •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상담하세요”…성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상담하세요”…성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성북구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2019-11-04 15:55
  • SH공사, 카카오톡으로 하자상담 서비스 시작
    SH공사, 카카오톡으로 하자상담 서비스 시작
    콜센터 전화접수가 어려운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 입주민의 하자 관련 민원 해결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사진과 영상 첨부를 통해 더욱 정확한 민원접수로 보수담당자가 현장을 파악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보수처리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9 13:53
  • 구글코리아, 소비자원 신고 민원 절반밖에 대응 안 해...고객서비스 부실 논란
    구글코리아, 소비자원 신고 민원 절반밖에 대응 안 해...고객서비스 부실 논란
    지도, 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해결에도 미온적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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