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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2023-03-05 14:08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현재 구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3만여 평의 땅이 건축물 높이 20m 이하로 규제받고 있다. 오 구청장은 “구의 생활가능 면적의 11%가 고도지구로 설정되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서울시에 고도지구와 관련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건의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2023-03-03 07:00
  • 에임메드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불면증 증상 개선 원리는?
    에임메드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불면증 증상 개선 원리는?
    만약 ‘Somzz’를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진료 받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알리거나 식약처의 ‘의료기기 전자민원청구’를 통해 이상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에 불면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67만 명에 달한다. 불면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잠재적인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이 제품으로...
    2023-02-15 13:39
  • 강서구, 창의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강서 스타 어워드 시행
    강서구, 창의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강서 스타 어워드 시행
    구는 창의적 업무 개선, 규제개혁, 예산 절감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혁신도전 스타상’을, 자원봉사, 기부, 나눔 등 선행을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선행감동 스타상’을 매월 1명 또는 1팀씩 선정한다. 수상자들에게는 격려금과 해외연수 기회 등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특히 혁신도전 스타상 수상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행정...
    2023-02-14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이 어디 (기업·협회) 민원 받아 대변하는지 다 보인다고. 법안만 보면 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로 “법안만 보면” 모른다. 시민, 기업, 정부기관 등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법안을 읽고...
    2023-02-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선임 규제완화 △통상교섭본부장,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면담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 △민관학, 반도체 아카데미 인재양성 협업 논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진행현황 및 계획 2월 1일(수)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부 유관기관 국민보고대회(세종컨벤션센터) 18:00 세미콘코리아2023(코엑스)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 △2023 산업부 소관...
    2023-01-29 09:14
  • 尹 "해외기업 CEO 경청하라"…대통령실 "신의 쌓아 투자 이어지게"
    尹 "해외기업 CEO 경청하라"…대통령실 "신의 쌓아 투자 이어지게"
    다보스 글로벌 CEO 오찬 언급하며 "방문 자주 이뤄지도록"재계ㆍ경제수석실, 향후 투자 염두에 두고 글로벌 CEO 오찬 기획"尹 면담 원해 투자 가능한 해외기업 초청"…UAE 선례 재연 목표尹, 해외기업 민원 맞춘 '글로벌 스탠다드' 강조…적극 규제완화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해외기업 CEO 애로사항 경청을 당부했다.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2023-01-25 16:13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차사고 과실분쟁 심의 효율화를 통해 신속 분쟁을 해소하고, ESG 공시기준 제정시 보험업권 특성을 반영해 건의하고,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개선...
    2023-01-19 15:14
  • 국내 신약 허가 기간 평균 314일…KRPIA “기간 단축 노력 필요”
    국내 신약 허가 기간 평균 314일…KRPIA “기간 단축 노력 필요”
    희귀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 민원검토에 걸리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2015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희귀의약품에 대한 GMP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함께, 위해성 관리 계획의 도입, 바이오 의약품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허가·심사 과정 중에...
    2023-01-16 09:02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지난해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해 ‘위믹스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12월 국내 4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고꾸라졌다. 예자선 변호사는 금융 당국에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줄곧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2023-01-13 05:00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은 중복 계산)이 접수됐다.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에 총 2만4788건(93.1%)의 답변을 완료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3-01-12 14:24
  •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면 추가 가중치를 준다.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제한하는데 민원 등으로 지차제가 이격거리를 그 이상으로 하는 곳들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해가 됐다. 이에 100m 이내 이격거리를 준수 0.1~0.2를 주던 가중치에 0.02~0.04를 추가로 준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2023-01-04 11:28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국민제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도입된 민원 창구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9월부터 접수된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점검해 대통령실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의 국민제안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2-12-29 13:50
  • 메트라이프생명, IBK기업은행과 신용보험 활성화 간담회 개최
    메트라이프생명, IBK기업은행과 신용보험 활성화 간담회 개최
    판매 프로세스의 변화로 대출담당자와 보험판매인의 관심 제고 및 경험을 축적하고, 비대면 보험가입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절차의 변경·간소화로 민원 요인과 판매 거부감을 낮춰 신용생명보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질병, 사고, 해고 등으로 인한...
    2022-12-26 15:11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B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해 통장 압류를 해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상승, 물가 급등 등 여파로 과도한 채권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마저 위협하자 적극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2022-12-13 12:00
  •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오 시장은 “그동안 대학별로 서울시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민원성 요청이 꽤 많았다”며 “개별적 사안으로 처리하기보다 일률적으로 큰 틀에서의 원칙을 통해 규제로 작용했던 부분을 한 번에 해소하고 대학이 좀 더 자유롭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2022-12-12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등 규제 합리화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 추진 △종합환경연구단지, 일회용품 줄이기 발벗고 나선다 △모발건강 기능성 화장품 원료 삿갓사초 기술 이전 △자연과 벗하며 국립공원에서 치유하세요 14일(수)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마련 △2022 학교 환경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야생에...
    2022-12-11 08:59
  •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 해결을 위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을 새로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 방법'을 준용하던 층간소음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2022-11-30 12:00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정부는 접수 민원 중 10개 안건을 추렸고 대국민 투표를 통해 3개 우수 제안을 확정, 제도화 여부를 추진키로 했다. 10개 안건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포함됐다. 투표 초기부터 선두를 달린 이 안건은 11일간 57만7000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 역시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우수 국민제안 선정은 불발로 끝났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2022-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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