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는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은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필요한 올해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등 노동 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지난해 국회 성과와 관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 경제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치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 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 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까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원내수석 회담과 실무체 협의를...
함진규 한국당 의장도 "각 당이 법안을 추렸는데 여야 입장에 관련 없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장은 "합의사항 중 선거제도 개혁과 탄력 근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의체의 기본 정신은 이번 정기국회 내 협의된 사항들을 한꺼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해보자는 것...
이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일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는데 합리적...
관련해 "이 부분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전제로 각 정당과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협의체에서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합의문 말미에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같이 협의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상황이 급박하고 엄중하다는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나름의 성과”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조치를...
5일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 수당 수혜 대상 확대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가 끝난...
수당을 확대해도 대략 12조가 소요된다"며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하고 국민의 삶 개선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공정경제법안,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의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여야 4개 교섭단체는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중당·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57석으로 원내 과반을 넘긴다는 구상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각 당 중점 법안을 교환했다. 여당은 모두 13개 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1일 머리를 맞댔다.
이는 ‘각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18일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각 당의 관심법안은 23일 오후 3시까지 교환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체 회동은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경...
정책협의체에서 이 점을 의논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책협의체는 예산안 외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입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 ‘민생 및 일자리 창출 법안’ 등 6개 분야의 정책 과제를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양당이 순수한 정책연대를 위한 기구로서 민생개혁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마침 정치권에서 국정 협의체를 제안해 그것을 활용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우리 국회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잘 소통하고 협치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비롯해 민생경제 주요 입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당정청이 상견례를 겸해 처음 모이는 자리인 만큼 특정한 안건을 놓고 이야기가 오가기보다 연금 문제를 비롯해 정국 전반에 대해 제한없는 입장 교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고위당정청 회동의 정례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이 협의체가 여권...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29726.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