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들까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 속 이같은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아울러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했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을 민생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철학과는 대조적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 올해 세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예년보다 낮은 내년 예산 증가율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의미 없는 공치사할 여유가 있다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벌써 SNS에 글을 썼다"며 "축하난 거부권 행사에 동참해 대통령의 축하난을 안 받겠다.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채해병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받겠다"고...
학생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생활장학금이 집중 논의됐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추진을 발표하고, 대학 연구부총장, 산단장 간담회 등 전국 주요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고...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여당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안정화…작년 같은 세수결손 없다"
물가와 관련해선 "더디긴 하지만 3월 정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대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들어 2%대로 내려왔다.
최 부총리는...
흥국화재는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굿(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정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민생’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었다. 제8차 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뒤이어 예정된 많은 외교적 노력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실효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 외교의 중심인 기업을 비롯한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계는 보다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우리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한일중 통상 협력의...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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