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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4000개 사업장 집중관리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4000개 사업장 집중관리
    이 기간에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점검을 강화한다. 도금ㆍ도장 업체 등 2000여 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20-11-30 13:12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두 기관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2020-11-19 11:15
  • 서울시, 코로나 틈탄 체온계 불법 제조ㆍ판매 무더기 적발
    서울시, 코로나 틈탄 체온계 불법 제조ㆍ판매 무더기 적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ㆍ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수출하려고 했다....
    2020-09-23 11:15
  • 피의자 인권보호…서울시 민사단, 심야조사 제한ㆍ출석 최소화
    피의자 인권보호…서울시 민사단, 심야조사 제한ㆍ출석 최소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시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단은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심야 조사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조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석요구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
    2020-09-10 11:24
  • [종합] 서울시 “가짜석유사용, 안전사고 일으켜”…고의로 쓰면 2000만 원 과태료
    [종합] 서울시 “가짜석유사용, 안전사고 일으켜”…고의로 쓰면 2000만 원 과태료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ㆍ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는 총 752ℓ이었으며 가짜 석유는 총 4274ℓ에 이른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020-07-30 11:26
  •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검거한 서울시…“4274리터 전량 압수”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검거한 서울시…“4274리터 전량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석유를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했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 고급휘발유에...
    2020-07-30 10:19
  • 서울시 '불법 소규모' 모임 집중 단속…"수사TF 운영할 것"
    서울시 '불법 소규모' 모임 집중 단속…"수사TF 운영할 것"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다단계ㆍ방문판매와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코로나19 수사TF'를 운영한다. 총 2개 팀으로 12명의 전문 수사관이 활동하며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코로나19 범죄 제보사항, 시 단속부서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인지한 코로나19 범죄에 대해 수사와 단속을 할 계획이다. 박유미 국장은...
    2020-07-24 11:42
  •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서울시는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ㆍ단속반(41개 반, 85명)과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 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와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ㆍ조사한다. 서울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2020-06-29 14:19
  • ‘불량소독제’ 적발, 차량 세정제 업체→신고 없이 손소독제 제조…“소독 효과 없어”
    ‘불량소독제’ 적발, 차량 세정제 업체→신고 없이 손소독제 제조…“소독 효과 없어”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손소독제를 제조한 업체 7곳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적발된 한 업체는 차량 세정제를 만들던 업체였지만 최근 손소독제 수요가 폭등하자 식약처 신고 절차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했다. 약 8만여병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이는 4억5000만 원 상당이다. 식약처에서 규정한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량은...
    2020-04-09 21:06
  • 서울시, 함량 미달ㆍ무허가…엉터리 손 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서울시, 함량 미달ㆍ무허가…엉터리 손 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엉터리 손 소독제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 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민사단은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2020-04-09 06:00
  • 서울시,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60억 원 편취 해외 도피사범 구속
    서울시,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60억 원 편취 해외 도피사범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60여억 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A 씨를 체포·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2020-04-01 11:15
  • [종합] 서울시 “신천지 2개 지파 현장 행정조사…40명 투입”
    [종합] 서울시 “신천지 2개 지파 현장 행정조사…40명 투입”
    이어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문화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공무원 40명이 투입된다”며 “신천지 측은 지파장과 총무, 주요 부장 등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행정조사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조사 기본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관련 필요하고 정확한...
    2020-03-17 13:33
  • 서울시 “신천지 2개 지파 행정조사…허위자료 제출ㆍ고의 은폐 시 고발조치”
    서울시 “신천지 2개 지파 행정조사…허위자료 제출ㆍ고의 은폐 시 고발조치”
    이어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문화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공무원 40명이 투입된다”며 “신천지 측은 지파장과 총무, 주요 부장 등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행정조사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조사 기본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관련 필요하고 정확한...
    2020-03-17 12:16
  •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국토부에서 주택ㆍ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 직속으로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과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감정원...
    2020-02-20 15:00
  • 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조ㆍ판매한 업체를 단속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는 13일 오후 7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 장을 배송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2020-02-18 15:00
  • [출근길]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진중권 한 말은?·29, 30번째 확진자 감염경로 미상·사매터널 다중 추돌사고·아주대병원 본격 수사·돈 못 갚아 이웃집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사회)
    [출근길]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진중권 한 말은?·29, 30번째 확진자 감염경로 미상·사매터널 다중 추돌사고·아주대병원 본격 수사·돈 못 갚아 이웃집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사회)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0-02-18 06:00
  • 마스크 불법거래ㆍ매점매석 집중단속…서울시, 자체단속반 가동
    마스크 불법거래ㆍ매점매석 집중단속…서울시, 자체단속반 가동
    민생사법경찰단은 전 직원 99명이 특별수사와 단속에 투입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관련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와 의약외품 무허가, 거짓 광고, 불법제조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52개 관련 업체의 온라인상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ㆍ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2020-02-13 13:23
  •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료품 업소 802곳 집중점검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료품 업소 802곳 집중점검
    5일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81개소)와 주변 음식점(일반음식점 721개소)을 대상으로 한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2020-02-05 11:15
  • 서울시 ‘신종 코로나’ 2차 감염 예방 총력…선별진료소ㆍ역학조사관 늘린다
    서울시 ‘신종 코로나’ 2차 감염 예방 총력…선별진료소ㆍ역학조사관 늘린다
    1차 역학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협조를 받아 수사적 기법을 도입한다.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에 대한 이중 감시체계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2단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1단계 검사 및 확진으로 검사 기간을 축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1-31 14:32
  • 서울시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국 확산 시킨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국 확산 시킨다”
    워크숍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의 특강과 ETRI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완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관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수사현장에서 활동 중인 중앙부처ㆍ전국 시ㆍ도 특사경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각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19-1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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